[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전국 시도의회가 10월 22일(월) 오후 1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 ‧ 전문성 강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미 국회의원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 지길 바라는 시도의장단들이 함께 하였으며, 꼭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완성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과 재원의 이양과 함께 지방에서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 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내용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 라고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