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유래가 드문 가뭄에 허덕이고 있어 4000만 t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세계적 곡물파동이 예상되고 있다.
곡물 수요와 공급차이를 노린 투기 자금이 벌써부터 곡물시장에 무더기로 흘러들어 국제 곡물값이 지난 7월에만 평균 17%나 뛰어올랐다.
이미 옥수수와 콩의 국제가격은 세계적 식량위기로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 30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2007~2008년 수준을 넘어섰다.
곡물값 상승은 선진국 경기 침체 신흥 시장국 경기 둔화와 겹쳐 곡물부족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기세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 25%로 곡물 수입량이 세계5위다.
쌀은 국내생산량이 수요를 웃돌고 있지만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0.8%. 콩 자급률은 8.7%밖에 안 된다.
국제가격이 오르기전에 밀. 옥수수.콩의 올해 수입물량을 미리 확보했는데도 벌써부터 두부.라면.맥주. 햇밤 값이 들썩이고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이 국내 식품가격에 반영돼 물가가 크게 뛰고 서민 생계가 더 팍팍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평야 면적이 좁아 식량 자급은 어렵다.
그래서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뛰면 충격을 완화할 방도를 찾기 힘들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밀.콩.옥수수 등의 수입 관세율을 내리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비축을 늘려 수급불안을 누그러뜨리는 정도다.
곡물값이 올라 전반적인 물가가 뛰어오르는 현상을 ‘애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영어의 농협(애그리컬쳐)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우리로서는 사상초유의 애그플레이션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밀과 옥수수 수요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당장 먹을거리 물가가 걱정이다.
소득하게 차지하는 먹을거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국내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에 애그플레이션 대책에 무심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도 밀과 콩의 무관세 수입과 쌀가루를 대체하겠다는 것 정도다.
2008년 곡물파동 당시 대책을 다시 꺼내 손질해 내놓았다.
그동안 마련했던 대책조차 별무소득인 점도 문제다.
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 미국 시카코에 국제 곡물회사를 만들어 곡물을 직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세웠으나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밀 자급률을 2010년 1%에서 2015년 10%까지 늘린다고 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애그플레이션이 올해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수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가까운 미래 식량전쟁을 예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식량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식량공급이 모자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호돌갑을 떨게 아니라 국산농산물 소비촉진과 해외 식량기지 확보와 같은 종합대책을 새롭게 다듬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
토지 이용률은 1970년대만 해도 150%였지만 지금은 109%까지 줄었다.
에너지 확보 못지않게 식량확보도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외에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쌀 재고가 남아돌아 논을 놀리면서도 다른 곡물은 거의 재배하지 않아 국제곡물값 변동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농민들이 쌀 대신 다른 작물재배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농지개발과 미국의 곡물 저장.유통 창고 인수등 장기적.안정적으로 곡물을 들여오기 위한 적극적 투자 역시 중요하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