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가 된 발목잡기와 트집잡기” 기자회견
2018.11.02 00:17 입력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가 된 발목잡기와 트집잡기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이 발표되었다.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되었다 라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포용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할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과감한 투자가 반영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밝히는 복지예산의 증액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웅동이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을 견뎌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강의 기적 뒤에 짙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내년도 예산을 정부여당이 하나가 되어 1원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의 직무유기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지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자유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진즉에 국회에 제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자유한국당 명단 미제출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해서 오늘로 임기만료인 김소영 대법관의 공석이 언제 매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9인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한 달 남짓 6인 체제로 기능마비 상태에 빠뜨린 것도 자유한국당이 그들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하고, 임명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탓이었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 국민의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해 노심조차해도 모자란데 제1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일하고자 하는 정부여당 발목잡기와 트집잡기 일색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정쟁도 국회가 최소한의 할 일은 마쳐놓은 후에 벌이는게 도리다. 언제까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체면치레도 못하는 못난 국회의 모습을 보이려는가. 하루속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 제출에 협조하길 바란다 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