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라”
2019.03.04 00:58 입력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용교, 신경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그에 소속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내일부터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개학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 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친가지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용교, 신경민)은 3월 3일(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강화특위를 통하여 적립금 문제 등 애로 사항을 논의 중이고, 에듀파인 정상화 TF를 운영하여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엗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아가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관 법인인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일동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유치원 3법 개정은 멈출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익을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 수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 사항이다.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