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25차 최고위원회의가 3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해찬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대량 감염 추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량 역시 많은 만큼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수도권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 어제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11조 7천억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대한상의가 40조 규모로 확대를 요청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추경의 신속한 심사와 집행으로 국난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더 급한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안사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에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 촉구한다. 정부 측은 국가부채 문제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목적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통상적인 관행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상황은 위기상황이다. 지금 모든 분야, 경제가 다 안 돌아가고 있다. 숙박산업은 물론이고 여행, 서비스 산업, 요식업 등 모든 분야가 지금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관리만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현 선거법은 거대정당의 선거에서 얻는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선거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당에 돌아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그만둘 것을 촉구했고 선관위에도 금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통당과 선관위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다. 더구나 미통당은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우리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다. 앞 순위는 소수 정당에 다 배정을 하고 뒤 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는 희생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도록 돕고자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데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한다.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 이런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코로나사태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중국 유학을 다녀온 모임에서 했는데, 그에 대한 비난이 아주 많은 것 같다. 거꾸로 최근에는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과 500만장의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다. 초기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호적으로 500만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로 돕는 국가 간의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우리가 지원했다고 해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