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월 11일(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18년 기준 로스쿨 입학생 연령 31세 이하 86.7% vs 41세 이상 1.4%)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18. 12.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적 다양성(33.1%), 경제적 약자 기회 제공(32.6%), 다양한 경력기회 활용(29.5%))
또한,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