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우한 코로나 19 긴급경제대책회의가 3월 13일(금) 오전 9시에 국회 본청 228호실에서 진행됐다. 황교안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코스피(KOSPI) 1,900선이 한때 무너졌다. 이에 이어서 어제 선물시장에서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주식시장 대폭락은 우리를 엄습해오는 경제대위기의 검은 먹구름을 보여주고 있다. 4,092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도 안심할 수 없다. 미·일과의 통화스왑 복원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으로 기초체질 자체가 쇠약해진 우리경제이다. 우한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경제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최대 1.4%p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성장률 최저 0.1%까지 점쳤다. 암흑 같은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우리 경제전망은 더더욱 암울하다. 대외의존도, 특히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더더욱 취약하다.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총체적 불황이 우리경제를 바닥 밑 지하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대표와 경제부총리, 정말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이고 있다. 여당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서 국민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제는 쌀독마저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겨놓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우한 코로나 19 긴급경제대책회의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부터 우리는 초강력 경제대응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초강력 경제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추경이나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져 있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어렵게 마련하는 추경예산이다. 절대 선심성 또는 낭비성이 되면 안 된다. 그랬던 선례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예산이 투입되는 ‘똑똑한 추경안’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세금을 걷고 그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결국은 전부 비용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를 산업혁신과 규제혁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이 필요하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경제 기조에 대한 대전환이다고 하면서 첫째, 무엇보다도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구간 단순화 등은 묶여있는 기업의 자본을 시장에 풀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촉진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각종 세금폭탄도 대폭 제거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주52시간 예외 적용 확대 등으로 시장의 활기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 넷째, 원격의료, 원격수업 등 감염병 사태에 최적화된 사회구조를 재설계해서 국민생활의 유연성도 재고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다섯째, 마스크 예산 집중 증액이 필요하다. 다른 현금성 지원을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방역은 정부의 책임이고, 진단과 치료는 주로 민간영역의 일이다. 민간은 아주 잘하고 있다.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지, 방역이 뚫린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묻고 있다. 무능한 정부, 마스크 5부제 초등 수준의 산수도 못하는 정부이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분명 위기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힘이다. ‘어렵다’, ‘힘들다’ 좌절만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성장의 찬스를 찾아야 한다. 숱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돌파해온 우리 국민들이다. 우한코로나 사태도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개혁할 수 있는 ‘국가혁신 로드맵’을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무너져 가는 경제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사태를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차단 조치를 취했다. 세계 증시는 폭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사이드카가 8년 만에 발동됐다. 최근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이다”, “모범사례다” 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다 WHO의 펜데믹(pandemic)에 뻘쭘해졌는지 말을 바꿨다. 어제는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타격이 말할 수 없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123개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는 초비상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권의 초기 대응실패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또 사태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더라면 지금보다 충격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증액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경제부총리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증액을 해야 한다면 법부터 지키시기 바란다. 국가재정법 제35조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란다. 추경심의와 관련한 우리 당의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분별한 총선용 현금살포보다는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또 시급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 둘째, 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감염병 사망을 줄이겠다. 셋째, 이에 필요한 증액재원은 이 정권의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세입경정 2조 5천억 원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번 추경에서 다음 다섯 가지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이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그에 알맞은 지원이다. 둘째, 대구·경북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의 긴급생존자금 지원이다. 어제 저는 권영진 대구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 셋째,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보급문제로 마스크 공급량을 두 배로 확대해 하루 2천만 개 생산이 가능토록 하겠다. 조달청이 설비를 일괄 구매하고 전달 체계는 주민센터로 해서 유통마진이 없이 마스크를 천원에 공급하도록 하겠다. 넷째, ‘아이돌봄 3종 세트’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정양육비 지원이든지, 맞벌이 부부의 반일제 근무 지원이든지 아니면 긴급 돌봄이 지원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도 지원하겠다. 다섯째로는 음압병실, 치료전문병원의 확충,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 검사비 무상지원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총선용 선심성 퍼붓기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들어가는 핀셋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 보건 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제 박 장관은 “의료진들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마스크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마스크, 방호복, 보호복 등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장비가 부족하니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한다고도 한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막말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의 이런 막말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 장관의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창문을 열고 모기 잡는 것이다”라고 질타하자 “겨울이라 모기는 없습니다”라고 농담으로 대꾸했던 사람이다. 또 사망자가 50명이 넘고, 확진자가 7천명이 넘었는데도 “한국의 대응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자화자찬 노름에 빠졌던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발언에서 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대책 관련 회의이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3.87% 폭락하면서 1,834.33으로 마감했다. 오늘은 1,722.68로 이미 시작해서 사이드카가 계속 발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1,712.54, 어제에 비해서 121.79가 폭락했다. 바닥의 끝은 어디까지 일지 알 수가 없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600선이 붕괴되었다가 563.49로 마감했지만, 현재는 516선에 남아있다. 전부 거래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전날 이미 45조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된데 이어 어제 하루에만 또 60조가 날아갔다. 증권시장의 위기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촉발한 경제부실에 우한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었던 분야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이제 궤멸(潰滅)적 수준의 붕괴를 겪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적제적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특기인 ‘묻지마 현금살포’ 대책을 다시 꺼내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실효성도 없는 표풀리즘 정책을 거론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아마 2차 추경 이야기를 또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인다. 포퓰리즘 정책은 위기타계에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기를 가중시키는 독이 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보너스’가 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월급을 꼬박 받는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보너스’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우리당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매출 4,800만원에서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역시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추가특별감면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긴급생존자금 지원 대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단기대책과 병행해서 근본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노력도 견지해나가겠다. 이미 우리 당 공약발표에서 밝혔듯이 기업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도 추진해나가겠다. 사각지대가 드러난 마스크 대책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과정에 택배, 배달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며 집배원들의 마스크 구하기를 개인영역으로 미뤄두고 있다. 정부가 배포하겠다는 배달 업계 종사자들의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 판매 분으로 전환하는 통에 배달 업계 종사자들의 마스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마스크 생산이 당장 어렵다면 공공기관에서 비축해 둔 마스크 나눠쓰기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