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선데이뉴스 칼럼]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투표율도 66.2%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고, 이에 국민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에 준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극단적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 반사이익이 되어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한국 투표에서 바이러스가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성향 동맹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덕분에 국회에서 역사적인 다수당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과제로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이미 기저질환이 심각했던 한국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덮쳤다. 실업 대란이 시작되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이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내놨던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도 절박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민통합정치로, 기득권적 태도보다는 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로 국민적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우월적 정치권력 독주에 안주하여 야당과 협력하기보다는 의회권력으로 독주할지가 문제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에 비춰보면 입법, 예산 관련 강행, 독주가 우려된다. 이번 총선 관련 ‘돈 선거’ ‘세금주도’ 선심에 한 점 주저하지 않았고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약 1580만원 꼴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향후 세 부담을 걱정해야할 처지임에도 국가채무 관리에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야권이 비판해온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 탈원전 등 하나도 개선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체제로 바뀌면서 군소정당이 설자리를 잃고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고질적인 지역주의인 색깔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파랑과 분홍으로 한반도를 물들인 것이 선거방송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꿔주기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꼼수정치의 한판을 보여준 낯부끄러운 정치판을 남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작은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거대 정당 쏠림을 심화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색깔의 작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라며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