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김규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마추어식 정책집행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4월 17일(금) 오후 4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증기부는 총선 당일인 4월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문을 보내 별도의 추가요청이 있을 때까지 4월 16일 자정부터 코로나 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과 관련하여 모든 보증기관이 접수, 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하고 시종은행은 대출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등의 업무와 역할을 기관별로 명확히 배분해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중기부의 공지에 놀라 대출 금액이 기존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다거나 이미 신청한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는 등의 문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공문에 대한 언론과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증기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조치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철회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도리어 미숙한 행정 처리와오락가락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최승재 당선인은 아마추어식 증기부 행정처리로 소상공인 두 번 죽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증기부의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최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중기부의 공문을 봐주십시오. 공문에는 코로나 19 대출의 이관과 변경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또 4월 16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관련하여 모든 보증기간을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루 만에 철회요청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께 촉구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철회와 요청 반복했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12시 자정에 경영안정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혈세로 소상공인을 이용하고! 표퓰리즘 선거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중기부가 당초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을 2천만 원까지 줄이려는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것은 기존대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이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손바닥 뒷짐 듯이 정책을 바꾼다면 누굴 믿고 이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애 초에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액이 줄었다면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기부의 오락가락한 아마추어식 행정처리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안감만 증폭되었고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 부처의 책임감 없는 이러한 태도를 600만 소상공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으로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인 소상공인들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낳은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입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원익보호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