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닥칠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미래통합당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은 4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합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1%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IMF의 판단입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 역시 98년 외환위기 당시 –5.1% 성장률 이후 또 다시-1.2%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장률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반기에 사라진다는 전제하의 성장률 전망치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세계성장률이 –6.0%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사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가계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사위기에 놓인 항공산업과 수출제조업체 들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일반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경제위기가 한국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선제적인 역량 투입이 있어야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여러 경제학자의 예측대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V자형이 아니라 L자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적어도 2~3년은 내다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저는 국회 내에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합니다.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1달 보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퍼펙트스톰(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짜서대응하도록 조치합니다. 금융, 환율,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국정경험을 가진 분야별 경제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수 발표 하듯이 일주일 2번씩 위기 대응 사항을 브리핑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책정한 예산안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셨던 김종인위원장 지적처럼 예산조정을 통하여 100조원 정도의 긴급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이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올해 당장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모으면 100조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산 조정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21대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의원을 위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되 20대로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의원 중에도 원하는 분은 참여하도록 하고 5월 31일 새로운 의원들과 인계를 하도록 합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코로나이후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21대 국회의 희망찬 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