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관련하여 4월 22일(수) 오후 5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측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한다. 어쨌거나 현행 헌법은 예산편성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미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까지 마친 상태에 있다. 국회는 이 편성된 예산안을 두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항목별로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에 신 비목을 설치해서 다시 증액을 하자는 것이고,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 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다. 국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지금 자꾸 우리 당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이나 또는 헌법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금 민주당이 공약 운운하면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참고로 작년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비록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따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예산안을 심사한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엄청난 편법이고 헌법질서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저희들이 당시 예산심사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반영한 적이 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한 내용조차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 정부 측도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한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되었다면 수정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