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최 성 고양시장은 2월 14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평화인권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남북관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류길재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전망’이라는 발제와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촌철살인(寸鐵殺人) 같은 토론이 있었고, 계속하여 북경대 진징이 교수의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 김근식 교수의 ‘한반도의 변화와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비전과 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면의 영향으로 열띤 발표와 토론에 높은 관심과 반응을 보였다.
발표와 토론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집중되었는데, 류길재 교수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지만, 기존의 대북정책과의 차별화 시도는 없으며, 과거 정부 15년간의 성찰을 통하여 내부의 의견을 모으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지난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정우 의원은 새로운 한반도의 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한 현실(3차 핵실험 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과정(프로세스)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적인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신뢰로 남북간 상생과 번영의 구도와 기틀을 만들어야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에 기여하게 되며, 이같은 논리의 남북관계가 만들어져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터 벡 아시아재단 대표는 현재의 상황을 통중․봉미․봉남으로 진단하고, 북핵에 치우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유연하고 다양한 대북정책이 중요하며, 악순환을 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징이 북경대 교수는 북중간의 경제협력 증대로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경제를 중요시하는 지경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경제협력에 의한 시장경제의 확대로 북한에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충족시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며, 북핵은 북한이 포기하기 쉽지 않으나, 6자회담 등을 통해 계속적이고 집요한 설득과 해결의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관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냉전구조를 해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 성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①박근혜 정부는 국제적 공조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초당적으로 강력히 규탄하여야 하며, ②남북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지닌 인사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통일팀에 적극 포진하여야 하며, ③금년 내로 박근혜 정부 5년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고, ④민간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측면 지원하여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며, ⑤한미동맹과 한일우호협력을 중요시 하되, 실사구시적 외교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통일팀과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학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의 비공식 워크숍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다.
국제평화인권도시 고양시가 주최하고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진희관 교수가 주관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정세국면에서 국내외 언론의 취재경쟁을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