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 한국 마약 거래 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jtbc '뉴스현장' 캡쳐 

 

[선데이뉴스신문=박정민 기자]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이 오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세계마약퇴치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다.

위 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선언문을 발표해 국내 불법 마약류 사용 및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자는 메세지를 전했다.

두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필로폰 유입경로 및 이득집단을 밝히고 마약류 반입을 근절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의 세계마약퇴치의 날 선언문 전문이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 한국 마약 거래 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jtbc '뉴스현장' 캡쳐

 

세계마약퇴치의 날

- 선언문 -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의하면 필로폰등 신종마약으로 인해 2019년 한해 사상 최대 1만6천여명이 검거되었다. 그 중에 19세 미만 청소년이 143명이나 검거되었고, 14세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완치가 보장되지도 않는 21개 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책임성도 없는 일부 민간단체에만 의존해 오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한 결과다.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의 덫에 걸려 2013년부터 한해 연속 10년간 1만명 이상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가 검거되어 국가 공권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검거되지 않은 암수 20배를 합하면 중독된 국민이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유엔 암수계산 방식이다.

딱 한번 중독되면“약을 먹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수술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말로 상담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본인의 의지로도 안된다”,“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에 또 온다.”, “정신병원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 - 는 것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럼,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이다. 필로폰 투약에 의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완치가 보장되는 처방은 없다.

필로폰 판매업자에게“딱”한번 걸려들면 가정파탄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법적 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의 보복으로 부터의 두려움을 지니고 영육을 송두리째 지옥의 나락으로 끌려가는 것은 국민안위에 관한 문제다.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유해화학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을  판매업자들이 단순한 약 또는 피로회복제라고 유혹하여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중‧소 도시는 물론 농촌 안방에까지 침투시켜 중독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도 주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에 의하여 투약당한 중독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자의 이전에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독자에 한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초범이든, 누범이던 중독된 투약자를 검거하면 필로폰 등 마약이 어디에서 생산되어 누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고 코로나 예방하듯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

말로 상담하는 치료는 중독증이 제거되지 않는다. 특히 중독자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또 다시 교도소에 오는 이유이다. 20대에 중독되어 검거되어 50대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반복수감된 국민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는 허구한날 정쟁을 일삼는 사회적 이슈에 가려 인명을 살상하는 필로폰에 중독된 국민이 확산되어 왔다.

전국 도처에서 오‧남용 시키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중독 확산 방지는 어느 단체, 어느 기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부처,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통합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전염병 예방하듯 공동대처 해야 한다.

국토 방위력이 부족하여 염산 등 화공물질 원료로 제조된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어 중독된 국민이 방치되어 온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중독증이 제거되지 않고 교도소,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출소, 퇴원하면 재발, 재범, 재중독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통받는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이 전체 국민 10%에 해당된다는 것은 그동안 마약 없는 청정국가라고 자처하면서 대통령 표창, 훈포장을 받고 기존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의존한 것이다.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언한다. -

1. 필로폰이 무슨 원료로 어디에서 생산되어 누가 누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시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유혹하여 중독시켜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고 그 퇴치가 안되는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2. 마약중독자 무료지정 21개 정신병원에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매뉴얼과 처방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고, 중독자가 임신하여 기형아 등 장애자가 출산되는 원인임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약사 중심의 민단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독점 지원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마약퇴치 시민사회 단체에도 공평하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라.

4.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학명상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다. 실상은 유해화학물질과 다름 없는 독극물이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에 해당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적용시켜 취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독된 환자를 처벌한 것은 위험의 소지가 없지 않다. 독극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적용시켜 판매자와 투약자가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필로폰 제조 판매 행위는 물론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에게 주지시켜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물질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적용시킬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5. 처벌과 단속 못지않게 중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이다. 책임성 없는 일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만 국가예산을 지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

6. 필로폰 등 마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분산된 정부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필로폰 등 마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

7.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마약범죄학을 탄생시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주창하여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 - 에 의거 중독된 국민을 구제하기 바란다.

이러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 될수 있는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시켜라.

2020. 6. 26.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박정민 기자 a2bea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