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2번의부동산 대책으로도 통하지 않으니 정부 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말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로 이어질 것이라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정작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이다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7월 21일(화)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너나 할 것 없이 당정청 고위 공직자들이 앞다퉈 그린벨트를 거론하는 통에 호가만 잔뜩 올려놓았다. 거기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카드까지 꺼낸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결정적 대책처럼 포장한다. 들끓는 여론 잡히지 않으니 민심 폭탄을 막으려 더 큰 폭탄 터뜨린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으로 뉴딜펀드를 제안했다. 서민의 환심 사기 위해 국가 곳간 대책없이 풀더니 그 정부여당이 푼 유동자금에 손가락질 하며 이제 주식하라 권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투기고,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인가? 간편한 이분법. 이 정부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 시중에선 ‘정부 말 듣다 주식도 쪽박 찰 것’이란 냉소까지 나온다. 답만 피해 가는 정부다. 틀려도 왜 틀렸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끝으로 진단을 못하니 뜬금없는 처방전만 남발하는 것이다. 수요 입증 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는데 이걸 굳이 안하려고 멀리 힘들게 돌아간다. 부동산 대책, 도깨비 방망이 같은 특효약은 없다. 이리 저리 찔러 시장 벌집 만들지 말고, 세금으로 국민 괴롭히지 말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