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태 의원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전쟁영웅 행사가 먼저냐? 대통령 행사가 먼저냐? 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들이 조국에 도착하는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조용히 비행장에 나가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으나 전사한 영웅들에 진심을 표하는 대통령에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고 생각한다. 제가 대한민국 품에 안길 때가 생각난다. 비행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시야를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나라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맞아 줄까 궁금했고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첫발을 디딜 때 저는 평생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와락 품에 껴안고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데 왜 진작오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24일 전쟁영웅 147 유해가 70년 만에 조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보다 더 긴 시간 조국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린 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공항에서 그 분들을 누가 혹시 마지 하셨는지 총리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급 직원들이 나와서 유혜를 마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 관계자와 통화 해보니 구지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나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아무리 다음날 행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라도 나가서 유혜를 마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 행사를 위해 전쟁영웅들 유해가 하루 동안 비행기에서 방치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전쟁 영웅들 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에 국정철학이 느껴진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과 유족들 앞에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답변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정부에 당국자들이나 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고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백선엽 장군께서 별세한 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직접 설치하고 예우했다. 사흘간 무려 10여만 명이 추모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변상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답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가 온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이 서울시가 그런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어 정 총리님 혹시 파묘법을 아시냐? 묘지를 파서 뒤 업는다. 총리님께서 지금 21세기에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참시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정말 백선엽 장군과 같은 묘소를 파묘법 으로 처리 하실 거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국회가 입법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발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의원 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엊지 못하는 그런 입법 발의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리고 우리 국군뿌리가 북한으로 도망 처 북한군을 창설하는데 일조한 김원봉 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원봉은 6.25때 동족상잔의 비극을 올리게 한 주범으로써 북한에서 6.25전쟁 영웅 취급까지 받은 전범이다. 총리님께서 그 사진을 보신적계십니까? 지금 그 사진이 소련군에 편입돼서 소련 군복을 입고 있는 김일성입니다. 만주에서 활동 하던 1941년 소련, 중국 체계로 스탈린에 지시로 인해서 동북에서부터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군에 정복을 입고 편입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1945년 그대로 북한군에 나와서 북한군을 이루었다. 만주에서 10여 년 간에 전투 경험과 소련에서 정규 군사교육을 마친 정규군 앞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었던 최상에 선택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시 한국 땅에 있던 모든 군사엘리트들을 받아들여 시급히 우리 정규군을 창설하는 일이였다. 저는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8.15 광복이후 한반도 당시 정치 상황에서 최상에 선택을 결정하신 이승만 대통령에 업적을 인정하고 당시에 역사적 배경과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우리사회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총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모두발언 내용 전문

서울 강남 갑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아 잘 믿기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김정은 남매도 인터넷을 통해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국민의 포용성을 바라보면서 김정은 남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북한 엘리트층은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밝힌‘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과연‘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대통령이 먼저’,‘대통령의 사람들이 먼저’, ‘대통령의 정당이 먼저’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 [6.25 전사자 유해송환]
 
먼저‘전쟁영웅 먼저냐’‘대통령행사가 먼저냐’!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주며) 총리께서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총리 대답 듣고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고 한 후)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들이 고국에 도착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은 조용히 비행장에 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화려한 의식은 없으나, 전사한 영웅들에 진심을 표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때가 생각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나라에서‘누가,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궁금했고 이런저런 걱정들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평생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와락 껴안으며, ‘대한민국에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핑 돌았습니다.) ‘아!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는데, 왜 진작 오지 못 했을가?’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일생일대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고,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호국영웅들은 제 인생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조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질의]
총리! 지난 6월 24일 6.25 영웅 147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조국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 누가 공항에서 그분들을 맞이했는지 혹시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총리 대답, 코로나 핑계될 수도 있음)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급 직원들만 나와서 유해를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관계자와 통화해보니, ‘굳이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나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질의]
총리! 아무리 다음날 행사가 계획되어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이라도 나가서 유해를 맞았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총리 대답) 대통령 행사를 위해 전쟁영웅들의 유해가 하루 동안 비행기에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결론] 
정말 이 한가지 사실을 통해 ‘전쟁영웅들이 보다 대통령 행사가 먼저’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느껴집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과 유족들 앞에 이제라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 [백선엽 장군] 다음 질의도 역시‘전쟁영웅이 먼저냐, 대통령이 먼저냐’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질의]
총리!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직접 차리고 예우했습니다. 나흘간 무려 10만 명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가 끝난 바로다음 날 보훈처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총리는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 답변 잘 몰랐다고 할 경우)

보훈처 홈페이지에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올린 것을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총리 답변)

 

[질문]
총리, 파묘법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말 그대로 묘지를 파서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백선엽 장군을 겨냥해서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질의]
총리께서는 21세기 지금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참시한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이 통과되면 정말 백선엽 장군의 묘소를 파묘법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총리 답변을 듣는다.) 이 뿐만 아니라 국군 창설의 뿌리가 북한으로 도망쳐 북한군을 창설한‘조선의용군 수장 김원봉’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6.25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주범 중 한 사람으로, 북한에서 6.25 전쟁 영웅 칭호까지 받은 전범입니다.

 

[질문] (김일성의 소련군 사진을 보이며) 총리 혹시 이 사진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총리가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음)

 

[결론]
김일성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이 포함되어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은 41년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군복을 입고 소련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대로 북한 정규군이 된 것입니다. 만주에서 10여 년간 전투 경험과 소련의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북한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선택은! (과거를 묻지 않고)남한 땅에 있는 모든 군사 엘리트들을 군에 받아들여 시급히 우리 정규군을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결론]
저는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8.15 광복 이후 한반도 정치환경에서 최상의 선택을 결정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군 건설 업적을 인정하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총리 이에 동의하십니까?
4.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 질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먼저냐 김정은 자존심이 먼저냐’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이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격행위인데도 대통령은 겨우‘실망스럽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질의]
총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과 우리가 국가 간 관계라면  북한이 마치‘선전포고’와 같은 짓을 자행했는데, 적어도 유엔 안보리 상정시키고,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단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김정은 남매의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리 답변)

 

[질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응당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남북대화 전에 유감이나 사과를 받아내시겠습니까? (총리의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질의]
총리. 현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한 대북 저작권료, 즉 김정은 정권에 넘겨줄 자금이 약 21억 정도 됩니다. 우리 재산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상징적으로 이부터 압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저작권관련 공탁금액 2,092,432,190원 약 21억원
(총리 발언 지켜본 후)

 

[질의]
혹시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역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주었다가 받지 못한 차관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가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있음) 총 9억 2,204만 달러, 1조 617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역대 우리 정부에서 무상으로 북에 제공한 차관까지 합하면 2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4년제 대학 27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 학기를 다니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결론]
북한에 꿔준 돈도 한 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갚으라고 말 한마다 제대로 못 하는 우리 정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한심하여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5. [종전선언]

다음은 질의는 종전선언이냐 V 항복 선언이냐? 북한 비핵화 견인 선언이냐 V 북한 핵보유국 인정 선언이냐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질의]
총리!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 폐기가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답변) (종전선언채택에 열 올리는 북한언론들 사진 보이며) 자 보십시오. 북한 중앙통신 홈페이지 자료가 보여주듯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합의 후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종전선언을 채택하자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을 다녀오고 연이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2018년 10월 2일 북한은 돌연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반대로 바꾸었습니다.
 

 

[질의]
총리 북한이 왜 입장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국민이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간 내용이 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세요. (총리 답변) 2018년 10월 2일 북한이 발표한 입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종전선언 하려면 적어도 핵 신고와 검증 원칙에 북한이 동의해야지 그것도 없이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합니다.

 

[질의]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첨예한데, 지금 여당은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총리는 이것이 과연 미북관계에서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총리 답변)

 

[결론] 
결국 종전선언은‘핵 보유 인정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핵페기 내용도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게 바치겠다는 것은 김정은 남매의 횡포에 굴복하는‘항복 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6.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남매는 우리의 일방적인 유화정책이나 그들의 심기에 맞추어가는 정책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남매를 향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줄 때, 무상으로 줄 때는 주더라도 계산은 철저히 해두면서 대할 때  그들도 우리를 믿고 하나, 둘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은 본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여러분! 김정은 남매보다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그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 조금이라도 실감 나게 해 주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