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21대 총선은 무효다’ 중앙선관위가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사찰 및 선관위 범죄 은폐“
2020.07.24 16:10 입력
민경욱 전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7월 23일(목)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총선 21대 부정선거 관련 브리핑했다. 민 전의원은 브리핑에서 투표시스템이 공개된 제21대 총선은 무효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감시하는 국민들에 사찰을 했고 또 변호사에 사생활을 사찰했다. 제 21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지가 중고로 생산돼있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를 파괴했고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감시하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통신 내역을 사찰해서 국민들에 입을 막을 여고 했고 투표에 진실성과 무결 성이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21대 총선 무효다. 사람에 지문과도 같은 투표지에 QR코드가 동일한 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전투표 시스템에 붕괴를 의미한다.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지에 진실성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발급 순서에 따라 QR코드에 일련번호가 맺어진다고 공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두 장이 존재해야 하고 선관위에 따르면 한 표는 투표에 사용하고 다른 한 장은 쓰레기로 취급한다한 것인데 QR코드가 동일한 존재를 한다면 투표지에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에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또 개표기 때 투표지가 진실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이다 고 말했다.
또 폐기물 가운데는 다양한 투표지를 파쇄한 쓰레기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기표된 것으로 인식되는 기표 문향 즉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다. 또 실제 투표용지에 형태를 갖춘 실물이 발견된 이상 이렇게 함께 발견된 파쇄용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른 용지일 것이라 추측이 된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다양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고려하면 실제 투표지가 파쇄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밖 에 없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를 훼손된 투표용지 등 봉투에 넣어서 봉인했다고 하지만 살성은 봉인 없이 은밀하게 보관하다가 폐기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발각 된 것이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투표용지로 의심되는 투표용지등 훼손된 투표용지를 포함해서 해당 선관위에서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에 장소에서 만들어진 서류들이 전체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에 보관하다가 이를 은폐하고 또 은밀하게 폐기하려다 시민들에게 적발된 것이다. 결국 투표관리상 진실한 투표지와 삽입하지 않아야 할 투표지가 구분돼서 보관되고 있다는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 하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전면 무효다고 전했다.
선거소송 대리인단 변호사에 이동경로를 실시간 수집한 메일도 발견됐다.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 감시 국민들에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모두 선거 범죄로 고소하는 보고서가 함께 발견됐다. 이 통신내역에는 특정인과에 송수신양, 횟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통화내역도 들어있었다. 이는 선거관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폐기해서 선거범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하고 범죄 하고자 하는 일만 국민들을 철저히 사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 이다 고 했다.
이는 형사범죄에 영역을 넘어서서 선거관리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견제 기능을 상실케 한 것으로써 21대 총선은 다시 한 번 전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부실선거 같으면 자인하는 선관위는 위 국민들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고 선관위에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보고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잠시 뒤에 조사결과 보고서와 사찰 내역 이메일 등은 공개하겠다. 증거를 제시하겠다. 지금과 같은 QE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발견된 것과 중앙선관위가 폐기하려고 했던 사실,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관계 서류를 폐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사실 등에 따라서 실제 투표에 진실성과 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21대 총선은 무효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관련해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하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감행하며 선관위에 범죄를 은폐하려한 범죄사실을 당장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