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위는 금일 8월 31일 오후 3시 국회 기자회견장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길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살리기특위 윤영석 위원장(경남 양산시갑), 송석준 부위원장(경기 이천시), 최승재 간사(비례대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명호(울산 동구), 김희곤(부산 동래구), 서일준(경남 거제시),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허은아(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살리기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되살릴 길이 없다. 코로나19 2.5단계 대응이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에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고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의 후속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2.5단계 대응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자 배달앱들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배달수수료를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통업체의 매출은 13.4% 증가했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유명백화점의 지난달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평균 32.5% 급증했다. 어느 통계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웃음과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논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 혜택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안일한 생각은 허구로 증명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조3천억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효과는 1/3 수준에 불과한 4조3천억원으로 ‘가성비’가 낮다는 보고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도 세우기를 바란다. 당장 임대료와 생활비마저 끊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중소상공인을 살리고 난 다음의 문제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일관된 대출정책으로 빚을 내면서 겨우 연명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현명하신 국민여러분들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 내 가족이자 이웃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그 분들의 절망적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신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다음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가?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경제의 선제적 대응 등등의 대책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과제는 바로 공동체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일이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더 이상 이 분들을 방치한다면 코로나19 극복도 무의미한 것이다. 부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위급한 재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