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보장하라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11월 4일(수) 1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약 50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이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 중 6만 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발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연속 다음에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져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보장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가처분소득이 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면 기초 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을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꼭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최소 10만원이라도 별도로 보장하도록 예산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