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급하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분에 가까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차마 듣고 있기조차 죄송하고 힘든 지경이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월 21일(월)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원망과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면서 전향적인 자세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에 정치적 고려 없는 당장의 해법을 내놓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성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차와 2차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47.3%가 임대료에 사용됐다는 최근의 실태조사도 발표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쇼를 멈추기 바랍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는 그만 부리시고 임대료 지원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기금의 무이자 대출도 제안합니다. 민간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정책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최근 12월에 2% 금리를 적용했는데 반나절 만에 3천억 원이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인데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3년상환에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이자 대출과 상환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정책은 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을 감면해야 합니다. PC방과 노래방과 같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영업중단 조치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한 달에 많게는 60만 원이 넘는 기본전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수 전기인 소방전력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 2018년 여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에게 전기세를 감면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라면 지금의 상황이 그 때보다 못하다는 인식인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돌봄 예산도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20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족돌봄 예산 1,092억 원 가운데 9월 추경으로 확보한 563억 원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게 생겼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조차 다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전했다.

소상공인도 가족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실에서 개정법률안 발의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책은 너무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고, 내놓은 대책은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체없이 시행하는 과감한 결단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시행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꾀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만 선호하지 말고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1시간 단위로 차등 적용하여 점심시간에 상가이용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저녁 퇴근시간을 1시간이라도 앞당겨 저녁시간대에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기업에게 자발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산소호흡기 같은 응급대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