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밝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지난 2일, 이 후보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기본소득을 공약한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기대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번 연설문 어디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순 없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들이,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기회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용 의원은 "기회총량을 늘려야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이 없어진다는 이 후보님의 말에 동의 하지만 성장만으로 기회를 늘릴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의 성장이 바로 국민에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의 시기에도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절망은 커져왔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또 "낙수효과 대신 직수효과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은 국가의 부를 국민과 직접 나누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있어야 기회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오늘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내일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투자해야
게속해서 용 의원은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위기의 시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은 함께 성장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직접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직접 투자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역설했다.
용 의원은 "지금처럼 삶 자체가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혁신보다는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과학과 기술은 오래가지 못하며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 있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은 그것을 이룰 국민의 역량에서 나오고 이는 국민을 위한 투자인 기본소득 없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꿈꾸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까지. 삼중의 위기가 닥쳐오고, 사회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기본소득이기에 2022년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2022년 3월 9일에 선출된 대통령은 기본소득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정치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