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지 종료 96% (346명 중 종료 332명, 연장 14명)

- 매립지 법률안 일부개정안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 반대 96%  (336명 중 반대 322명, 기권1명, 찬성 13명)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민선 8기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 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종료 이후 매립지의 생산‧ 효율‧ 전문적 관리를 위해 “인천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처럼 매립지를 인천시의 구상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매립지 전체 부지를 인천시 소유로 이양한다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가능해졌다.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등 서구주민, 환경시민단체들은 어제(7일) 민선 8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 및 2015년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인천자원순환공사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구 지역주민에게 묻는다’라는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346명이 참여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332명이 종료해야한다, 14명이 연장해야 한다라고 지역주민 96%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찬성했”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36명 참여한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한다는 설문에 “322명이 반대,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96%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료를 근거하여 “지난 2021.9.28. 안호영 의원 외 10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을 1차 발의하였다가 2021.10.28. 철회됐고, 철회 이유는 인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공동발의자 의원 일부가 철회를 요구해 철회됐지만, 2021.12.2. 글자하나 수정 없이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의결중인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의된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한정된 매립지공사 업무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로 확대하는 내용과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과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한다는 제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 및 2015년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인천자원순환공사 설립’을 환영하고 빨리 대체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를 서구에 영구화하고 환경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면서 96%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매립지공사 일부 법률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이보영 회장도 이날 “지난 6월16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도권매립지 공사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역주민에게 묻고 답하다 라는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이 제시되었지만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민 더구나 서구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매립연장은 물론 영구화 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5년 매립종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매립종료 후 인천시민과 서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률개정이나 연장이나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과거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광폭행보와 유정복 시장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