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온라인 법관 평가제”
2013.09.06 11:55 입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실시힌다.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법관평가제 참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도라고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동안의 평가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법관평가제도의 법제화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부터 실시한 법관평가제도는 그 동안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평가서의 접수를 직접 접수나 우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변호사들의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이번에 도입하게 된 '온라인 법관평가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실시간으로 법관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