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로버트 피텐져 의원정보안보포럼 회장(前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이 한국 전기차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PISF : 각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입법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포럼. 2014년부터 90여 개국 1,300여 명의 의원들이(누적) 참여해 총 22회 포럼을 개최했음
※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 지원법’= 김 의장은 최근 미 의회에서 입법 완료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 지원법’을 신속히 수정·보완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인플레감축법의 경우 북미산 전기차·배터리를 우대함에 따라 배터리 원재료·부품을 미국 외 공급선에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와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에 모두 부담”이라며 “한국 30대 대기업들의 대주주는 미국 펀드들이고, 만일 한국 기업만 혜택을 못 받는 법이 시행되면 펀드들이 주식을 팔아치워 대미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우리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현대·기아차는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2025년 조지아州 공장 완공 예정) 전량 우리나라에서 수출(2021년 2.9만 대) 중인 바, 향후 2년간 보조금 혜택 수혜 불가
- 배터리 업계의 경우 원재료의 대부분이 동 법상 요건을 불충족하는 상항인 바, 공급선 전환에 최소 4∼5년이 소요된다는 입장
이어 김 의장은 “피텐져 회장께서 후배 하원의원들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해 주시고, 법이 보다 유연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해결 노력을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텐져 회장을 수행한 제이시 보그스 변호사는 “한국이 IRA와 관련해 갖고 있는 우려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고객인 한국 회사를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정보안보포럼’한국 개최 제안= 피텐져 회장은 “한국에서 이틀 동안 고위급 전문가들과 재계, 정부 그리고 싱크탱크 관련 종사자들을 한 데 모아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한국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면 참석자들에게 한국이 자유 진영에서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보다 구체적인 주제와 계획을 갖고 실무진 간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개최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접견에는 류 진 풍산그룹 회장,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의원정보안보포럼 이사회의 밀로스 이브코비치(국제중재 전문가, 국제공법 자문)·제이시 보그스(킹앤스팔딩 파트너 변호사)·션 우(시민문화연구소 대표),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