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부천 오정) 15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도지원이 이명박 정부 첫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취임첫해에 1,263억원(정부차원 438억+민간차원 725억) 규모의 대북인도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현재 515억원(정부차원 135억+민간차원 38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옥수수, 밀가루, 국수와 같은 품목은 어린이 지원, 긴급 수해지원임에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대북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할 것’이라 밝혀왔으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원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 류 장관은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지만 국민여론이 북한의 도발에 상관없이 인도지원 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통일부가 올해 두차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대북인도지원에 찬성하는 응답이 73%이상 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4월 26~2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하고 우리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도 북한이 거절하는 등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임에도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매우찬성 22.8%, 찬성 51.1%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 의원은 “5세이하 북한 어린이 47만6000명이 발육부진이라는 통계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정치상황과 연관짓는 ‘무늬만 인도지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