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자유기고가,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해람 강 대 업이 현제 정책에 관해 '국민을 봉(鳳)으로 아는 정치' 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안타까운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무탈하게 여생을 보낸 분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국민의 홍복이 아닐까 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 “허물을 고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다. 바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질타한 뼈아픈 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지는 리스크가 많은 두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차선이라도 뽑고 앞으로 5년을 감내하자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 년 남짓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저급한 정치로 인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실망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정치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야말로 국민을 봉(鳳)으로 아는지 정치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정상배들과 다름없는 추한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정부 여당은 실속 없이 지난 정부의 일들을 들추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헛발질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견제하고 개혁해야 할 야당은 대표 자신의 약점으로 코가 꿰어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판국이다. 양 진영 모두 이 와중에도 신기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잘못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대에게 덮어씌우는 데 이골이 난 것 같다.
이태원 참사만 해도 정치적 득실을 먼저 따지고 또 한쪽에선 막말을 내뱉는 추태들도 볼썽사납다. 또한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을 쟁점화해 지난 정권과 갈등을 벌이는 것도 식상한 메뉴다. 야당의 대표는 측근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의혹 사건에도 무심하더니 또 오랜 시간을 함께한 핵심 인사와 당직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는 시점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를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과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이 소환할 때 자신이 진정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대표 한 명 지키자고 거대 야당이 손발이 묶여 함께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을 자초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이 늘 들먹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도 그랬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시론을 통해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다 계속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또 기소가 되어 길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기 앞가림에 분주한 그들이 언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던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물가 상승에 금리가 오르고 전기요금까지 들썩거리면 서민들 삶의 주름은 더 깊어질 텐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 건지 정부는 복지와 의료보험 혜택까지 칼질을 해대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는 자기 보신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돌아오는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청렴하고 또 공정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치와 허영에 부패한 것은 기본이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서민경제가 침체되는 설상가상의 형국에 저들이 득세하는 동안 국민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역사는 그들이 한 어리석은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권력에 취해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도를 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또 앞선 많은 정치지도자들처럼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노자도덕경에도 ‘자신을 굽히고 순리를 좇으면 온전히 보전하리라’고 했다. 이젠 적의를 품고 서로를 깎아 내리는 정쟁을 그만 멈추라! 허물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고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정치인으로 다가와 달라!
찬바람이 몰아치면 걱정이 앞서고 겨울을 나기가 두렵다는 서민들도 많이 있다. 새해에는 국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을 주는 정치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