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앞세워 임대업자를 옥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빌라왕’ 등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면서 “물론 지능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법당국과 언론이 임대사업자조차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경찰수사로 인해 분양업무와 중개업무가 마비되어 거래자체가 중지되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온다”면서 “아무리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거래와 공인 중개업무가 진행되어야 2, 3차 피해 예방이나 보증금 반환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그럼에도 연일 계속되는 언론 오보나 일부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또 이를 겨냥하는 수사로 떠들썩하다. 온 나라가 경제난에 더하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죄인처럼 한껏 움츠러들고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감에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제도”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나 저금리 시대에는 갭투자로 상징되듯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고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역전세난을 마주하면서 임대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특히 신축 대단지가 입주한 서울 일부 지역에는 '반값 전세'까지 등장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되돌려줘야 할 보증금 수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이라면서 “실제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84% 떨어지면서 지난 1998년(-20.18%) 이후 2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12월에는 한달 동안만 해도 -2.30% 변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2023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된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5만5000건으로 2020년 전세 매물을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두 달 전 약 4만7000건 대비 8000건 증가한 것으로 전세난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1만9000건과 비교하면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구조 속에서 순환 사이클이 막히면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초래된 필연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그럼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만 지나치게 엄격한 사법 잣대로 옥죄면서 시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단순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상담사례를 접수하여 지난 12월 20일 경찰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 혐의자 42명에 대해 1차 수사 의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국토부와 협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후 약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현재도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식 수사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역동성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사를 통해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년에 160만 호에 달하던 민간임대주택이 올해 90만 호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 현 정부의 수사기관을 앞세운 임대사업자 옥죄기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게 만들어 서민들만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부동산 임대시장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량한 임대사업자조차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일제 수사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또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임대업자 죽이기' 보다는 임대업자와 임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다. 이를 통해 멈춰가는 경제 특히 부동산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그같은 정책 집행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