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국내 면세점서 '평균 530달러' 쇼핑
18년째 제자리 면세품 한도 400달러, 상향되나?

정부가 18년만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의 평균 쇼핑 금액이 530달러(약 56만7000원)에 이르렀음이 밝혀졌다.
31일 국내 A면세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내 면세점을 기준으로 지난해 내국인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이 530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면세점 구매액은 지난 2011년 563달러에서 2012년엔 532달러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은 불황과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반전인 이야기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 한도가 너무 낮아 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뒤 몰래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거나, 아예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한도 400달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관세청이 2012년 66만7000건의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한도 초과로 적발된 바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800달러 이상 면세 쇼핑을 한다는 점도 현행 면세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A면세점 웨딩 고객의 평균 구매액은 2012년 887달러, 2013년엔 817달러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끝없는 찬반 논란 속에 있었던 400달러 면세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폭적인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그다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캐나다와 스위스는 각각 363달러, 334달러인 반면 유럽연합(EU) 586달러, 중국 750달러, 미국 800달러, 일본 1,952달러 등 각국별로 천차만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국민소득 상승분, 물가 인상분, 해외여행 수요 등에 따른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