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다시한번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모든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하며 입장을 확고히 다졌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의 내용은 의료업계에 근무를 하는 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잡고 의료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 법안을 두고 서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중이다. 이 거부권 행사로 대한간호사협회기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