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 대 업 대표가 최근 국내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한 정부에 대응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00여 곳을 선정하고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 2천여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OECD 국가 중 그래도 치안이 잘 확보되고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근래 들어 종종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범행동기가 다를 수 있겠고 이에 따른 개념 정립도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최근 들어 그러한 범죄의 빈도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기엔 분명 어떤 공통된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인구가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것도 젊은이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데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보는 것처럼 묻지마 범죄 역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미련하고 또 개선할 것들을 찾아 또 고쳐나가야겠다는 것이다.
1991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여의도광장 차량 폭주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서구사회처럼 총기 소지가 허용되었다면 우리도 무차별 총기 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성 분풀이로 표출하는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지만 더 돌보아야 할 소외된 이들을 살피지 못한 우리 사회 가진 자들의 책임은 없는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혹여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불공정하고 어두운 부분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특히나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을 속이는 모습이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더 좌절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겐 관대하고 힘없는 소시민들에겐 추상 같은 법적용이 어떻게 공평한 것이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한 가지 분명하게 입법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공직에 있는 이들이 이권에 개입해 대가성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을 유용하거나 탈법적으로 잘못 운용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소멸시효 없이 추징함으로써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복지와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하고 견제도 해야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또한 내일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만 할까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시야가 흐려질 때도 있다. 정치인들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눈에 보이는 권력욕과 당리당략에 날마다 서로 비방만 하고 싸움질만 하면 결국 국민이 고달픈 것이다. 바로 조선 500년 당쟁의 결과 외침으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이 헐벗고 치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던가?
2천 년 전 유대 땅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패함을 보고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질책했던 예수의 심정과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걱정하며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요 준엄한 눈초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