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5월 28일 오후 코레일(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찰대학 교육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현직 경찰관, 경찰대 및 일반대 경찰 관련 학과 교수,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일반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다수 생기며 우수 경찰 인재 육성이라는 경찰대학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점, ▴경찰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점,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대학의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첨단 · 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경찰대학이 그동안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경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고 현재도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졸업자들이 로스쿨로 떠나는 문제는 경찰대학 자체보다는 경찰의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편입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고교 졸업생들에게 경찰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사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의 학사 학위과정도 첨단 · 전문화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현장 · 실무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그간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지난 27일 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이상고온 현상 등 자연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김포시와 김포경찰서가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에 필요한 상호 인력 및 장비 지원하며, 재난 복구 및 교통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경찰서가 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현황을 상호 보완 및 공유하고, 자연재난 취약시설 31개소 중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4개소와 하상도로 3개소 및 하천변 산책로를 빈틈없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를 계기로 시와 경찰서는 자연재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청이 28일 오전, 성남시 백현중학교에서 분당경찰서와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백현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및 학생자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학생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박 중독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했다. 올해 4월 18일 160개교 도박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생활교육 지구별 협의회를 개최, 각급 학교에서 4월 넷째주‘노박(No박) 캠페인 주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관 기관 협의회 및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작으로 ▲교육지원청-학교-유관기관 협력으로 도박문제 인식 확산 ▲도박 및 학교(성)폭력예방 역량 제고 ▲학교교육과정 연계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학생 도박 중독 고위험군 통합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성남시 보건소 및 성남시중독통합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할 계획이다 분당경찰서 모상묘 서장은 “최근 지능화 되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는 도박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성)폭력, 각종 범죄 행위 등 2차 문제를 유발하기에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생활교육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을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LH가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호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닥쳐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호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5400호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LH와 협의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계획에선 용인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는 0%였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도로·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를 제하고도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기로 했고,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추가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가용용지 중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도록 했다. 시는 또 사업지 중앙에 약 9만㎡ 부지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세울 방침이다. 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혼잡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가 지속해서 요구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됐다.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됐다. 동백IC 신설과 관련해서는 LH가 사업비의 29.5%를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동백IC 신설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로인 석성로 301번 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언동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동쪽에는 구성지구로 연결되는 150m 구간 도로를 신설하고, 석성로의 마북로 끝에서 구성사거리 방면 1차로로 추가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로망 확충 비용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금액은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따라 국지도 23호선 지하화와 국지도 43호선 지하화 계획에 포함되어 사실상 반영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옛 경찰대 부지가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과 문화·예술ㆍ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등 녹지를 잘 갖추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시설도 들어서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다. 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둘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 .6. 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❶ 10년간 교량충돌사고를 분석하고, ❷ 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전파계 구축 및 충돌대응훈련 실시, ❸ VTS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선박이 교량통과시 “수면상 높이보고” 의무화, 및 ❹ 위반선박 처벌강화를 통해 정책과 집행기능 통합운용으로 제도개선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전예산을 집중투자했다. 지난 10년간 5개 VTS(광역 3, 연안 2)를 구축하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레이더 31개를 추가하는 등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14년 관제면적 19,336㎢ 대비 현재 35,649㎢ 로 약 84% 확대됐고, 영해면적의 약 42%(43,000㎢)를 커버하는 등 선박의 全 운항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제하여 해상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넷째, VTS 관제 조직 발전과 역량 강화에 많은 성장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14.11)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했고, 인력ㆍ예산확보, 시설장비 확충 및 제도정비 등 VTS에서 현장집행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와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 구축했고, 수협 직원 등 민간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활용한 VTS 고도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제지원 기술과 전국 VTS 데이터를 함정‧유관기관 및 대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연계망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고 국민이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 노력에 따른 운영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하여 ‘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건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했고, 작년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함정과 화물선에 협조 요청으로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경에서 VTS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관제면적은 84% 증가했으나 관제구역내 사고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VTS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VTS의 안전기능이 강화됐으며, 해양사고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선박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지난 5월 23일 도봉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주민과 함께 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실시로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캠페인은 보행인이 많고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방학사거리, 정의여중 입구, 도봉역 교차로 등 3개소에서 실시됐다.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 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 활동과 교통법규 위반 지도 단속이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아울러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했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상대적으로 아직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여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인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전체 단계에서 공통으로 그간 지속 증가해 왔다. 경찰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까지 증가했으나,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및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사건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했다. 이와 함께 팀장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과 함께 특진 등 특전 제공으로 수사 부서를 활성화한 점이 사건처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증가, 보전금액 115% 증가 등 지속해서 증가하며 서민경제 피해회복 및 불법 수익 환수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증가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했으며, 보전금액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7.8배 증가(연평균 757억 원 → 5,933억 원)했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단순히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국가수사본부에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피해회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 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되어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 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대학은 5월 23일 경찰대학과 상호 교류 협약이 체결된 충청·대전권 대학교 총장을 초대하여 대학 간 협력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김수환 차장, 경찰대학 이재영 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을 비롯한 건양대 김용하 총장,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선문대 최창하 부총장, 세한대 최미순 부총장, 순천향대 김춘순 부총장, 중부대 이정열 총장, 호서대 강준모 부총장이 참석했다. 경찰대학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업무협약 체결에만 그치지 않고 대학들이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활동을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경찰대학의 포렌식사이언스랩, 치안데이터사이언스랩, 법과학융합연구센터를 함께 돌아보며 과학 치안 연구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찰대학과 충청·대전권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하여 교육의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철원군은 세무과와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는 철원읍 철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전운전 및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 이후 철원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철원경찰서와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철원경찰서와 철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시간 남짓 동안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예고 4대, 현장징수 4대, 번호판 영치 2대 등 총 체납 차량 10여대를 적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으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모바일어플을 사용해 체납차량을 찾아냈다. 철원군 박승국 세무과장은 “철원군 세무과는 관내 유관기관과 매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며, “성실납세를 하는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