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는 30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2024년도 제2회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부서별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신속집행은 예산의 적기 투입 및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속초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대상액 1,867억 원 중 54.3%인 1,014억 원으로, 지난 3월 개최한 1차 보고회 이후 부서별 집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 대책 관리, 계약업무 간소화를 통한 집행 독려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상도로 1건(고촌 중로2-4호선), 입체도로(사우지하차도, 마송지하차도, 장기지하차도, 장기IC고가차도교) 4건의 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 구간의 신규 도로명 5건을 태리2로, 사우지하도로, 마송지하도로, 장기지하도로, 장기고가도로로 심의 및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입체도로는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2차원 주소체계에서 3차원 공간의 위치 표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폭설 등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소정보위원회 개최를 통해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부여했다. 빠른 시일내에 차량용,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정비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시 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함께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를 위한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으며 김포 유치를 염원하는 기념 촬영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과 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시청사 1층 하늘광장에서 진행된 훈련엔 시와 시의회, 처인구보건소, 처인노인복지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등 행정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시청 1층 로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행정타운 소방 담당자로부터 대피 훈련 피드백을 통해 고층 건물에서 화재 시 대피 방법과 화재 시 초동 대처요령을 배우고 실제 소화기 및 간이소화전을 사용해 화재 진압을 체험했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소방 훈련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발생한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핵환자 200명을 조기에 발견했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약 5배 높다고 발표했다. 결핵 역학조사는 지자체가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23년 결핵환자의 전체 접촉자는 10만 7,804명이었고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0명(접촉자 10만 명당 185.5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또한 5만 4,354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한 결과, 1만 4,207명(26.1%)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1만 3,102명 중 52.1%(6,829명)가 치료를 시작했다. 먼저, 가족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는 2만 1,502명으로 전년(22,297명) 대비 3.6%(795명)가 감소했다. 이는 국내 결핵환자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했다.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99명이었고(접촉자 10만 명당 460.4명), 잠복결핵감염자는 4,182명(25.8%)이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3,944명의 75.2%(2,966명)가 치료를 시작했다(전년 대비 2.3%p 증가).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 집단시설 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는 총 3,620건을 시행했고, 2022년(3,416건) 대비 6%(204건) 증가했다. 그중 노인복지시설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증가 및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접촉자 8만 6,302명에 대해 결핵 검사 결과, 101명(접촉자 10만 명당 117.0명)을 추가로 발견했고,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설 62명(61.4%), 의료기관 18명(17.8%), 사업장 17명(16.8%) 순으로 확인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1만 25명(26.3%)이 양성이었고, 잠복결핵감염률은 교정시설 43.6%, 사회복지시설 34.5%, 사업장 27.6%, 의료기관 26.5% 순으로 확인됐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9,158명의 42.2%(3,863명)가 치료를 시작했다(전년 대비 7.9%p 감소). 시·도 및 집단시설별 세부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크므로,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검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으면 그 중 10%에서는 결핵 발병 위험이 있어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 발병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핵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지자체 및 의료인, 시설관계자 등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22일 영산강 승촌보 인근(나주시 노안면 소재)에서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훈련은 영산강 수계 내 산업단지 공장에서 화학물질과 기름(유류)이 영산강 본류에 유출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이날 훈련에는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을 비롯해 광주광역시(광산구, 남구), 한국농어촌공사, 광산소방서, 군부대 등 11개 기관 17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위기징후 감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 전파, △오염물질 방제조치 및 폐사어 수거, △수습지휘 체계 운영 등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수질자동측정망, 무인기(드론)를 통한 항공감시, 무인선박을 통한 수질측정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위기징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하며 전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실전 같은 합동방제 훈련으로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❷(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❸(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주민의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평군 주민은 “양평군민의 범죄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응급 상황 시 빠른 초동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구축,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발생 대응 체계 개선 등 여성 배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과 약자를 배려해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을 제안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복지 건강 등을 위한 정책으로 과거 군의원 시절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정책이다. 이렇게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및 공모 사업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양평군 관계자와 협업하고 소통하여 정책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 ․ 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개과로 개편하면서, 미래 감염병 대비 질병데이터 통합 연구·분석 기능은 강화하고 현장대응·인력양성은 한 개 부서로 통합 ․ 효율화 한다.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역학데이터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효과적 정책수립 근거를 지원하고, 방역 현장대응과 기술지원 및 역학조사관 운영 등 제도·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예방접종관리과'에서 1개 과를 분리‧신설하여, 예방접종 분야 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안정적 추진, 신규 백신 도입 및 대규모 감염병 신속 대응,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등 예방접종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청 시 비감염 건강위해요인 예방 ․ 관리을 위해 신설된 '건강위해대응관'은 '손상예방관리과'를 주무 과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건강위해대응과'와 '미래질병대비과'는 통합하여 1개과로 개편하고, 의료방사선 노출 증가 위험을 건강위해요인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의료방사선과'를 '건강위해대응관' 하부조직으로 이동한다. 조직개편 시행일은 ’24.5.14일이며, 부서 핵심기능을 표현하면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 부서 명칭은 법제처 협의를 통해 다음와 같이 변경 추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위기 대응’뿐 아니라 ‘평시 감염병 대비’와 ‘상시 감염병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하여 감시체계 정비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도 도모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