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홍준표 경남지사는 26일 "광화문 촛불 시위의 목적은 박근혜 몰아내기"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이명박 정부 초기,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면서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린다면서, 어느 연예인은 개념 있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인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한 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 연예인은 지금 미국산 햄버거도 먹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홍지사는 이어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개정하겠다고 했다"며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은 지금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더불어 "사실 그 당시 촛불 시위의 본질은 대선 불복종과 반미(反美)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광화문 촛불시위의 목적은 박근혜 몰아내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좌파단체와 극렬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그들은 일차적으로 국회의 정치적 탄핵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헌재 압박이라며,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덩달아 문재인 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헌재를 협박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는 "헌재를 협박해서 박근혜를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의원의 말을 새겨보면, 그들은 정권교체 세력이 아니라 정권탈취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합법을 가장해 헌재를 협박해서 민중혁명으로 박근혜를 몰아내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거다. 무서운 정치적 음모"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한 의지'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담겨있지 않고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오늘) 오후, 문 전 대표는 날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주간 문재인 6탄'을 공개 촬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가 선의로 한 말이라고 믿고 해명을 믿는다"면서도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며,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민이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고생하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로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연이어 국가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면서 부정부패로 탐욕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한 의지' 발언 논란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께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호당 강남3구는 2.9억원(최고), 전북은 58만원(최저) 상승, 양극화 심화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기 분석한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2017.02.08.) 이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전체 상승분의 8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3구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전북이 58만원으로 가장 적게 상승해, 496배 차이났다. 강남3구에 집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심각한 만큼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이 소득격차보다 훨씬 심각한 자산격차 해결을 위해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2.5억원이며, 올해 1월 평균가격은 2.8억원이다. 아파트 수를 통해 추정한 시가총액은 올해 1월 기준 2,802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106조원에 비해 696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체 아파트수의 16%인 서울에서만 191조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분 중 27%를 차지했다. 특히 32만호로 전국에서 3%에 불과한 강남아파트의 상승분이 90조원으로 13%에 달했다. 강남3구(2.9억원)와 전북(58만원)격차 496배 호당 아파트 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강남3구는 8.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9억원이 상승했고, 이에 반해 상승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58만원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액 3,400만원의 1/50 수준이다. 제주가 호당 1.1억원이 상승해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8,600만원), 대구(7,8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0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과 경상권이 전국 시가총액 상승분의 85% 차지 권역별로 호당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호당 4,500만원이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곳은 충청권으로 호당 1,500만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696조원 중 59.5%,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를 차지했다. 두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상승 시가총액의 84.9%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GDP 상승액보다 집값 상승액이 3배 이상 높은 것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권부터 그나마 조금 해소되는 듯 했던 부동산 거품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국회의 부동산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인해 재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나타난 것과 같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전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경제의 ‘독’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입법화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0일 "역사는 이 정부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수난시대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가축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이미 조류독감으로 뜨거운 경험을 해놓고, 구제역 백신 등 그렇게 허술하게 대비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살피는데 전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황교안 대행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대통령 행세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며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유유상종 엉망진창 세트플레이를 하는 동안 국민들만 골병들었다.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황 대행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멈춰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은 맞아 "공단 폐쇄 과정에도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제 류길재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개성공단을 안보 지렛대로 활용,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다. 특히 류 전 장관은 “비선 때문에 NSC가 느슨해졌고, 통일 대박도 회견 당일 알았고, 이후에도 왜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작년 개성공단비상대책위는 공단을 폐쇄하는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청와대를 향해 현직 대통령이 미증유의 국정농단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서발간이 윈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필을 통해 이같히 밝히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백서작업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백서발간에 대해 "과거 정권 말마다 다 했던일인 만큼 올해도 할 것"이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청와대는 정녕 모른단 말"이냐며,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과정에서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명하게 적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시국에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을 보니 그간 박 대통령이 어떤 보좌를 받았는지 알만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백서는 곧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백서, 국정농단 백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제출한 헌재의견서에는 세월호 7시간 등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냈는지 모를 엉뚱한 내용 일색이다"고 지적했다. 헌재의견서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는 최순실"을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에 끌어들인 이유로 청와대 비서진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언어습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여기까지이며 전경련을 통한 대기업 출연 강요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탄핵사유 모두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의 죄상을 모두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고 "저 혼자 구사일생을 도모하는 박 대통령은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에게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킬만한 주군이었는가"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로 남지 말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9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세력을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 국민이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와 특검을 대하는 박근혜·최순실 변호인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정규재TV'의 정규재씨는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치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설 직후 거물급 변호인을 추가선임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박 대표의 메시지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25일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박 대통령이 언론인터뷰를 하고 최순실씨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로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도깨비놀음 같은 야밤 인터뷰와 최순실의 난동은 조직적인 여론전을 획책한 것이자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대한 준비된 반격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씨의 변호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강압수사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말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이들의 주장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거짓말들이다. 변론할 것이 있다면 왜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변론에 응하지 않았는가! 특검의 대면조사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허용한 변론의 장을 거부한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은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구정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설 밥상에 국정농단이란 주제도 모자라, 기어이 오리발까지 올려놓았다며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 헌재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며 정말 막장 대통령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들의 상심이 큰데 국민을 얼마나 화가 나게 하려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특검사무실로 연행되는 와중에 고성을 지르던 최순실을 향해 한마디로 일갈한 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사이다와 같은 발언이 장안의 화제다. 뜬금없는 인터뷰로 국민들의 설연휴까지 망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특검과 헌재는 이들의 망동에 흔들리지 말고 이들이 무너뜨린 국정과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만 보고 가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부동산 평균값, 가계 평균 29년(하위40% 73년) 저축액과 맞먹어 - 땀 흘린 대가를 초월한 불로소득 발생이 헬조선의 원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동영 의원이 땀 흘린 대가를 뛰어넘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헬조선의 원인이라며 미래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물, 길, 집, 땅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연속기획 ‘헬조선 원인 5탄’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액과 국내총생산, 국민총저축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 및 기업 등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가격은 2012년말 6,500조원에서 2016년말 7,700조원으로 1,200조원이 상승하였다. 반면 대한민국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두가 생산해 낸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말 1,380조원에서 1,620조원으로 240조원 상승에 그쳤다. 부동산가격이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얻은 생산가치보다 4배나 높게 증가한 꼴이다. 총 저축액도 매년 소폭 중가했지만 부동산 상승정도에는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이후 가계총저축액은 76조원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저축증가치보다 15배가 더 높은 1,200조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에 제시된 2인 이상 가계의 흑자액(저축가능액)과 부동산가격을 비교하면 부동산 거품이 더 잘 드러난다. 2016년 부동산 가격을 주민등록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3억6천만원이지만, 같은 년도 가계의 평균 저축가능액은 1,200만원으로 29년이나 모아야 평균 부동산가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가능액이 490만원 정도인 하위 40% 이하는 73년이나 걸리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하위 20% 이하는 부동산 마련을 꿈 꿀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전체가 땀 흘려 일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보다 부동산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15배나 더 많이 상승한 지금의 현실이 헬조선을 만들었다며 소수의 부동산 부자만 부가 늘고, 땅 한평, 집 한 채 없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낡은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미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한 후분양제 이행,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 활성화, 공공주택 임대료 상승제한 등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주거안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중국의 덩위원(邓聿文)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은 지난 1월5일 허쉰넷(和讯网)에 실은 기고문에서 2017년 한국 정국의 가능성 추세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 했다. 덩위원(邓聿文)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이하 덩위원)은 세계 정세를 돌이켜보면 한반도가 적극적으로 하나의 큰 이슈가 됐다며 북한은 상대적으로 줄곧 '트러블 메이커'였고 한국은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때문에 특히 중국인의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세계 여론의 하나의 폭풍의 눈이 됐다고 밝혔다. <기고문 전문> 필자는 2013년 '중국은 반드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이래 한반도와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몇차례 초대를 방문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1월말에는 필자는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沈阳)협의회가 개최한 '한반도 통일과 한중협력' 포럼에 참가했다. 민주평통 선양협의회는 중국의 화교연합회 조직과 비슷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국 귀빈은 6~7명이었고 한국 측의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 인원 중에는 전문가, 기업계 인사,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를 포함한 정부 관료도 있었다. 이어 12월 중순에는 차하얼학회를 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한중미래연구원에서 비공개회담을 진행했고 한국 국회의원을 만났으며 일부 의원과는 '한중안보포럼' 조찬회를 열었으며 여기에 한국 측 기타인사를 접촉하기도 했다. 두차례 활동이 필자에게 준 총체적 느낌은 한국이 민주화 이래 아마도 가장 중대한 시험을 받고 있으며 한중관계 역시 사드와 북핵문제로 인해 수교 이래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 날로 심해져 지난 4년간 필자는 한국 정계, 학계, 언론계 및 NGO 인사와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했다. 그들이 내게 남긴 인상은 한국이 얻은 경제성과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한국의 체제와 민주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성과에 비교적 만족감을 가졌다. 비록 언제든 북한 측의 핵위험을 경계해야 했지만 결코 초조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발전, 정국 및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비록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며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상당한 불만이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비교적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9월의 제5차 핵실험 후 한국 국내 민심 및 중국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나타났다. 필자는 5월말과 9월말 두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이같은 변화를 느끼에는 이미 충분했다. 특히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한중 양국이 소란스러운 것은 그리 즐겁지 않았다. 한국 국내 여론은 이미 중국에 대해 말과 글로 죄상을 폭로했으며 정치, 경제, 학계, 매체 모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은 이전과 같지 않게 갈수록 잘 참지 못했고 침착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은 날로 심해졌다. 한국이 과거 심란해했던 것은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한국인에게 있어 중국은 비록 크지만 경제적 경쟁력은 한국보다 못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 휴대전화는 중국 시장에 만연했으며 한국 드라마는 중국 시장을 정복해 수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 스타의 팬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람은 중국에 대해 일종의 심리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이같은 우세는 마치 갑자기 무너진 것 같다. 우선 한국 경제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양대 지주산업인 조선과 휴대전화 모두 매우 큰 번거로움을 겪었다. 특히 삼성 휴대전화 폭발사고는 큰 손해를 입도록 했다. 반대로 중국은 이 몇년간 경제가 비록 매우 어려웠지만 다수의 업계경쟁력은 이미 한국에 근접했거나 넘어섰다. 실례로 조선은 이미 한국의 뒤에 서 있으며 화웨이(华为) 휴대전화 판매량은 전세계에서 삼성에 근접했고 중국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을 넘어섰다. 한국의 자랑으로 여기는 한류는 마치 진전은 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최근 한국 방문에서 차하얼학회 동료들과 한국의 스피치 트레이닝기구를 방문했다. 우리가 갔을 때 서울의 한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학생을 트레이닝하고 있었다. 책임자는 우리에게 "목표는 중국 시장 진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류의 생명은 길어야 5년이고 이후에는 중류(中流)의 천하일 것"이라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매체 역시 "갈수록 많은 중국 제품이 한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 韓 국민에게 정치제도 실망감 줬다 두번째로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민중으로 하여금 자국의 정치시스템의 취약한 면을 깨닫게 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지난 10월 터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사회에 원래 있었던 불경기, 실업 증가, 빈부 격차 확대로 인한 재벌정치에 대한 불만에 불을 붙였고 정계는 사드 문제로 인해 갈라졌다. 박근혜는 짧은 2개월새 수차례의 대규모 거리시위를 일으켰고 직접적으로는 국회 탄핵을 받아 순식간에 '국민의 적'이 됐다. 물론 박근혜가 초기에 대응을 실패한 것도 있지만 만약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대재벌과 정부가 결탁한 정치구조가 없었다면 다수 국민이 이익에 손해를 입었고 사람들 역시 박근혜와 이처럼 정을 끊진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한국의 재벌정치는 기초가 튼튼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집정 초기 이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려 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내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재벌을 끌어안는 쪽으로 선회해야만 했다. 경제가 순탄할 때는 체벌 시스템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사회의 빈부격차 역시 확대됐고 정치적으로도 부패를 쉽게 만들었다. 한국 정치와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같은 대재벌의 입장을 대표해왔다. 재벌이 전체 국가 정치를 잡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는 인민이 박근혜에게 분노하는 원인이다. 필자는 이전에 한국의 일부 일반시민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박근혜는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고 국회가 탄핵한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와 정계 인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의 웃음거리이자 치욕으로 봤으며 따라서 수많은 한국인의 민주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 마지막 오찬에서 국회에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지어 "민주체제가 선출한 것은 평범한 지도자를 선출했다. 의외로 중국의 좋은 시스템이 선출한 지도자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의원이 손님의 면전에서 일시적으로 말한 것인지 마음에서 정말로 이같이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는 한국인이 한국 특색의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감을 일부 보여준 것이다. 현재 한국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내정과 외교는 일종의 방향감을 잃었다. 필자가 만난 학자와 정계인사 및 전직 외교관 등은 모두 혼란 국면이 최대한 빨리 끝나고 '최순실 게이트'가 최대한 발리 수습돼 국가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길 바랬다. 하지만 사건은 보기에 짧은시간에 끝내기 힘들고 박근혜 역시 운명의 맨 앞에 서 있다. 박근혜는 탄핵을 맞기 전 "내년 4월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후에는 퇴진 문제를 헌번재판소 판결에 맡겼다. 박근혜의 성격을 보면 다시 한번 싸우겠지만 판을 뒤집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무효로 판결하면 한국은 반드시 더 깊은 혼란과 위기 속으로 빠지고 정부는 아마도 마비될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박근혜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고 아마 감옥에 갈 것이다. 필자는 몇몇 한국 시민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박근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겼다. 2017년 5월 대선 후 韓 혼란이 끝날 것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다. 현재 몇몇 인기 대선후보 중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한국에게 있어서 만약 재벌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통령은 하기 어렵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결말이 그리 좋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위험한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 이론과 법률적으로 말하면 한국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상 여전히 매우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 이는 재벌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통령 임기가 한번에 5년이라는 것과도 연관 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직 5년 단임제이며 이는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큰 속박이다. 박근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졌을 때 이같은 규정을 바꾸려 했었다. 하지만 현재 보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재벌시스템은 더더욱 바뀔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5월 대통령선거 후 현재의 혼란국면이 아마도 끝날 것이다. 하지만 혼란을 일으킨 근원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에 비해 경제진흥은 더더욱 어렵다. 이는 매우 큰 측면에서 한국 스스로 말한 데 책임을 질 수 있는게 아니며 세계경제정세의 변화 및 지연(地缘, 지정학적) 정치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내 있어서 재벌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중소기업의 생존은 더더욱 어렵다. 이외에도 한국 역시 해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경쟁력은 최근 몇년간 하락했고 특히 한중관계의 분쟁은 한국 경제 회복에 주는 타격이 매우 크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드이다. 만약 한국이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분명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다. 비록 한국이 표면적으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직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단호히 사드 배치시 中 보복 야기 필자는 지난해 3차례 한국 방문 및 선양에서 열린 회의의 주제는 사드였다. 지켜본 데 따르면 한국은 정계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과장해 말하면 거의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반대파, 학자, 외교관, 기업 매니저, 퇴역군인에 관계없이 박근혜를 대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사드에 있어서는 매우 고도로 일치하고 있다. 사드는 절대적인 '정치적 올바름(정치적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용어)'이다. 이 관점에서 어떠한 당파와 정계인사와 상관없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같다. 차하얼학회가 한국을 방문한 기간 학회 주석인 한팡밍(韩方明) 박사는 한국 정부가 과도기일 때 우선 이 문제를 당분간 중지한 후 이를 새로운 정부가 성립된 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여부에 대해 제기했다. 현재 보기에 이같은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은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 군 부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사드 배치는 한국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 집착하는 것은 마치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한국 민중의 생활이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의 야만적인 동포가 핵무기로 한국을 소멸시키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일종의 심리적 안위든 정말로 사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든 관계없이 현재 이 지푸라기를 잡고 놓지 않는다. 하지만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시킨다. 한국은 현재 두가지 어려움 사이에 처해 있다. 하나는 사드 배치, 다른 하나는 중국와의 관계가 악화돼 중국의 보복을 야기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다. 차하얼학회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 인사가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중국의 '한한령(限韩令, 한류규제령)'으로 여기서 한국이 실제 중국의 보복을 매우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는 "설령 중국의 보복에 한국 역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석한 한국 인사는 만약 중국이 정말로 보복하면 현재 한중경제의 밀접한 정도를 봤을 때 한국은 아마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국이 현재 큰 어려움을 맞았지만 한국의 민주제도는 여전히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을 한국인의 언어로 얘기하면 비록 한국의 치욕이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 점차 성숙해져가고 있음을 인증한다. 이는 한국의 자주 매체, 독립적인 검찰관, 국회의 반대표, 대규모 시위의 평화적 이성이라는 일부만 봐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에는 발전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가 있다. 필자는 이번 방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박정희 시대 독재에 투쟁한 용사이다. 우리는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향후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말했을 때 필자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70을 넘은 노인이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말로 한국의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사회이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과제 야3당-퇴진행동 공동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