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별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신인선 의원은 한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는 등 역사적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이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거주했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고양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사저를 매입하여 2021년에 조성한 사저 기념관을 알려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대지면적 440㎡, 연면적 458.73㎡로 본채와 별채 2개동으로 조성되어 있고, 전시공간과 체험존, 포토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거주했던 주택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 등 방문객들이 인터넷 접수를 통해 1회당 최대 8명 이내 최대 하루 3회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과 함께해 왔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말 이후 사저기념관 대문이 굳게 닫히고 인근 안내판이 철거되었고, 신 의원은 2023년 3월에 시정질의 추가 질의를 통해 이 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사저 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전시 등을 추진했으나, 2023년과 2024년인 올해는 사저 기념관 주택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무인경비 등의 예산만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가치는 여야를 떠나 108만 고양시민에게 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환 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인권·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의지가 없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향과 시도가 필요한데, 현재 담당부서가 조직개편을 통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로 부서를 이관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23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현재 구성 및 운영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우리 고양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와 고양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살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우리 고양시 관광지로 안내되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역사성과 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일에 그만 선 긋고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물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은 손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설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취임 직후 군, 정보·안보 당국에 막연한 훈련을 하기보단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 별로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걱정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회의를 참관한 소감을 밝혔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고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 후속하여 지자체장 중심으로 지역별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확고해 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오찬에 참석한 한 어민은 “항상 어느 누구도 침투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통령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이어지는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축사 이후 이어진 '신년 발원등 달기'에서 대통령은 회장 진우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원장스님과 재가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 인사들과 8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대불회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대불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1월 30일(화) 오후 4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였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은 11명,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일상 회복을 위해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밝히며, 이태원 지역 상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 B, C 연장노선과 D, E, 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GTX 사업의 조기화 방안,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지방 교통망 확충 방안, 도시 공간구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이날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시속이 180km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 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 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국민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 E, F 노선 신설과 A, B, C 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C 노선 통과지역 주민을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GTX C노선 열차 모형 위 레버를 힘차게 당기며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착공 기념식에는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남·북부 및 서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오랫동안 기다려 온 GTX C노선의 착공을 반겼다. * GTX C노선 통과지역: <본구간> (경기 북부) 양주, 의정부, (경기 남부)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서울)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연장구간>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 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 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