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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가축 살처분 1800만 마리 넘어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가축 살처분 1800만 마리 넘어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H5N6형)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최고 수준까지 상향했지만 AI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닭과 오리 살처분 규모는 1800만마리를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지원반에도 담당 인력을 파견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 대곶면, 지난 17일 경기 과천 동물원, 전남구례 육용오리 농장 등에서 AI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16일 AI 발생 이후 방역 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당국은 AI 방역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조였지만 추가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지 아직 알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김포시에서는 10일 AI 의심 신고를 했던 김포시의 대곶면 닭 사육농가의 가검물을 18일 검사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조치로 해당 농가의 반경 500미터 이내 농가 2곳까지 모두 살처분을 했지만, 김포의 다른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를 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는 이날 방역초소 2곳을 6곳으로 늘려 주요 길목에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전남 구례 육용오리 농장 시료에서도 이날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당국은 이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4개 농가 3만9000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반경 3㎞ 이내에 20만40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선 황새 2마리가 폐사해 AI 감염 가능성을 두고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체를 부검했지만 특별한 소견틀 발견할 수 없어 AI 감염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AI 발생 이후 지난 17일까지 32일간 AI 양성농가는 188곳으로 늘었다. 17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1467만9000마리에 이르며 향후 25곳 농장의 338만6000마리도 살처분될 예정이다. 2014년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규모를 이미 넘었다. AI의 완전한 종식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AI의 피해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걱정이다. 방역당국은 국방부에 군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 했으며 살아있는 닭을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악의 경우 전통시장 폐쇄조치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와 불편이 늘어나겠지만 농가와 가금류 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1일(금)부터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17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 전국 AI 살처분 현장에 중앙역학조사관이 총 34회 출동(중복포함 총 67명 투입)하여 현장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하였다. 지난 12월 15일(목)까지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6,779명(누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보건소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장종사자 935명, 살처분 작업 참여자 4,711명, 대응요원 716명, 포크레인기사 등 현장노출자 417명> 한편, 총 고위험군 6,779명(누적) 중 2,267명은 10일간 모니터링이 완료되어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4,512명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기 증상 등 신고자가 총 18명이었으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발표했다.
700조 돌파한 제 2금융권 대출...은행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700조 돌파한 제 2금융권 대출...은행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가계와 기업 등이 은행이 아닌 제 2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은행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712조 9천461억 원으로, 9월 말보다 14조 9천21억 원, 2.1%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700조 원을 넘은 건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600조 원대에 들어선 지 불과 1년 7개월 만에 112조 8천147억 원이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주로 저소득·저신용층이 이용하고 금리도 은행보다 높은 편이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도 있어, 금융 불안이 심해지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700조원을 넘은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3월에 600조1314억원으로 600조원대에 처음 진입한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7개월 만에 112조814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급증한 것은 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내려오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2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위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도 한몫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도입한 데 이어 5월에는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가계나 기업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 2016년 노사문화대상 수상
도로교통공단, 2016년 노사문화대상 수상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도로교통공단, 2016년 노사문화대상 수상도로교통공단(신용선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16노사문화 대상’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5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하여 총 12개 업체가 수상 대상자로 참석했다. 기관 통합, 노동조합 합병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 온 도로교통공단은 적극적인 고용개선, 가족친화적 경영환경 구축, 성과중심 임금체계 확립으로 경영을 혁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공존하는 따뜻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노사가 계속해서 평행선으로 마주하고 달려야 하는 동반자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존중이 있었기에 노사문화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이 돌아온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며 노사 간 열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적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서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라디오(TBN)를 통한 교통안전방송, 도로교통환경 개선, 교통기술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 도로교통 안전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도로교통안전 전문 기관이다.
“北 5000원권 지폐에 ‘김정은 타도’ 낙서 사건발생”
“北 5000원권 지폐에 ‘김정은 타도’ 낙서 사건발생”
<북한이 지난 화폐갸혁을 하면서 발행한 지폐들 : 자료사진>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북한 양강도 보천군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최근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과 낙서가 각각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함북 회령시에서도 유사한 글귀가 적힌 5000원권 지폐 수십 장이 시내 한폭판에 뿌려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며 데일리엔케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회령시 남문동에서 ‘김정은 타도’ ‘김정은을 처단하자’는 글이 적힌 5천 원짜리 지폐 수십 장이 뿌려졌다”면서 “까만 원주필(볼펜)을 사용해 김일성 그림 위에 글귀를 적은 것”이라고 전했다. 지폐가 뿌려진 회령시 남문동은 두만강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음식거리, 남문시장이 있다는 점에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단을 뿌리면 선전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통은 “지폐는 오전 5시30분경에 발견됐다. 그 이전에 뿌렸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면서 “발견 즉시 시(市) 보위부원들이 출동해서 회수사업을 은밀히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시 보위부(성)에서는 이를 극비에 붙이고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적감정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체포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은 14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 “보천군의 시장골목에서 지난 20일 ‘김정은 타도하자’라는 글이 적힌 전단이 살포됐다”면서 “이달 초 청진시 수남 장마당 건물 벽에 흰색글씨로 ‘인민의 원쑤(원수) 김정은을 처단하라’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내부 소식통은 “보천군이나 청진에서도 전단과 낙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내부 곳곳에서 동시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조직적인 세력이 이 같은 반(反)김정은 운동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선거 벽보나 전단에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처럼 북한 최고액권에 직접 낙서를 하는 경우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일성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통은 “수령(김일성)과 현재 최고지도자(김정은)를 동시에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면서 “걸리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3대가 정치범으로 처형될 것을 각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0일 전투 총화(17일)를 앞두고 대형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회령시 보위부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면서 “다만 이 같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당 중앙에 애꿎은 범인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민첩하게 불순분자들의 책동을 소멸했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황 권한대행은 정북의 적폐를 해소 할 관리자
박지원, 황 권한대행은 정북의 적폐를 해소 할 관리자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할 관리자”라면서 “최근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수사라인의 검찰 간무들에 대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최근 국회를 방문했을 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급의 의전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충북 오송역과 올해 3월 서울역에서도 과도한 의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옳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제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및 '7억원 매관매직'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 "헌정·사법부 파괴이자 인권침해, 민주주의 파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왕정시대 말기에도 없던 매관매직이 벌어졌다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사유가 또 늘어난 것"이라며 조 전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증언한데 대해 "이 역시 사실이라면 언론탄압으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장학생' 김기춘이 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어야 하고 수많은 의혹에도 '권력 금수저' 우병우가 보호 받아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헌재와 특검이 이런 내용을 철저히 참조해 인용하고 수사해줄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SNS에 "아무런 의욕이 없어진다. 저 같은 야당 정치인은 얼마나 사찰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나라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엘시티 사건 수사와 관련, "이영복 회장은 2008년 정보기관이 주선한 모임인 부산 발전동우회 회원으로 가입, 여기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한다"며 "2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군인공제회 의혹도, 배임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나 형사고발을 안했다는데, 그 이유도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왜 채무보증을 했는지도 여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에서는 포스코건설과의 관계를 수사해 부두목을 반드시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도 드론 예산 167억원 확정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1.1)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던 민원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관련 예산안 167억원(작년대비 137억원 증가)이 지난 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R&D 투자 등 주요 사업들도 본격 추진한다.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9억1천만원),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60억원/‘17~’19, 총 180억원)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 공간(20여개 업체)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한다.(18억3천만원) 미래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체계’(20억원/‘17~’21, 총 198억원) 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32억원/‘15~’21, 총 183억원)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25억원/‘15~’19, 총 100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국민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新)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일 강력한 한파…아침 서울 -8도·대관령 -13도
내일 강력한 한파…아침 서울 -8도·대관령 -13도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겨울이 왔음을 실감하는 14일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한파 밀려오며 대부분 지역이 추운 날씨로 이어졌다. 오늘 밤 곳에 따라서는 뚝 떨어진 기온 탓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대설특보 발효된 곳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온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13도, 철원과 경기 북부 등지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 현재 대설특보가 발표 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동해안 지방에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그 밖의 강원도, 충북북부와 경북 곳곳에도 최대 5cm의 눈이 더 올 전망이다. 눈은 밤사이 그치겠는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내일 서울 인천 아침 기온 영하 8도, 대전 청주 전주 5도, 대구 부산 울산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최대 7도 가량 떨어지겠다. 한낮에도 서울 0도, 대전 전주 2도, 대구 부산 4도 등 종일 춥겠다. 오늘 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이 매우 거세고, 물결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가를 넘는 곳이 있겠다.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더 든든한 옷차림 해주는 게 좋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모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이번 추위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이번주 주말 오후부터는 동장군의 기세가 조금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최고치
한국은행,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최고치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지난 11월에도 가계가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단 가계부채 대책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704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월 대비 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액이며 월별 기준으로도 지난해 10월 9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정부가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셈이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택시장 공급물량 축소를 담은 '8·25 대책'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폭증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위축, 금융불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아파트 공급축소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지난달에는 청약자격 강화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1000억원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도 17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000억원 급증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74조4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윤대혁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과장은 "집단대출을 비롯한 주담대가 꾸준히 취급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선수요도 작용했다"며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때 신용카드 사용의 결제수요가 11월에 돌아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9조9000억원으로 전달대비 2조6000억원 늘었지만 이는 지난달 4조6000억원 증가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대기업 대출은 전달에 비해 7000억원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말 은행의 수신잔액은 1천462조8천억원으로 12조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의 결제성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8조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3조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5조7천억원 늘어난 48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머니마켓펀드(MMF)는 4조2천억원 늘었지만, 채권형 펀드는 3조3천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