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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0·4선언 10주년...국제사회와 공조 힘써야"
바른정당 "10·4선언 10주년...국제사회와 공조 힘써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에도 대남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북한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 와의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북한은 오늘도 '집권세력 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대북정책 총파산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묵살과 핵·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관련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일정 기간 대북 제재 압박과 긴장 국면이 전개된 후 북미 간 극적인 협상 국면이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약화해 또 한 번 '코리아 패싱'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베를린 구상도 북핵 위기에 휩쓸려 표류 중이고, 대북 문제가 점입가경의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높은 지지율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혹한 안보 위기 상황에도 엇박자 발언을 내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 친중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노영민 주중대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덧붙였다.
김태우-한예리,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선정
김태우-한예리,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선정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태우와 한예리가 선정됐다. 김태우와 한예리는 오는 10월 21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흘간의 뜨거웠던 축제를 마무리한다. 꾸준한 연기 활동으로 주목받는 신인배우에서 믿고 보는 주연배우로 자리매김한 두 배우는 영화계 선후배의 색다른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1996년 드라마 '첫사랑'으로 데뷔한 후 영화 '접속'(1997)을 통해 주목받은 김태우는 지금까지 활발한 작품활동과 독보적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뽐내며 대표적인 신스틸러로 자리 잡았다. 그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000), '해변의 여인'(2006), '키친'(2009), '잘 알지도 못하면서'(2009)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징비록'(2015), '굿바이 미스터 블랙'(2016), '굿와이프'(2016) 등에서 악역부터 찌질남, 선한 배역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한예리는 다수의 단편영화에 출연하며 독립영화계의 스타로 주목받았으며, '코리아'(2012)에서 북한 탁구선수 역을 맡아 완벽한 북한 사투리와 신선한 마스크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화 '남쪽으로 튀어'(2013), '해무'(2014), '극적인 하룻밤'(2015),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2016), '청춘시대'(2016) 등의 작품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팔색조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최악의 하루'(2016)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하루를 만난 은희 역을 맡아 인기를 얻고, 주연작 '춘몽'(2016)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한예리 시대를 알렸다.
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노동관계 전반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노동관계 전반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8.17~9.2)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16년 매출액 7.7조원) 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하였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이 적발되었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백만원), 최저임금 위반(930천원), 차별적 처우(12백만원) 등이 확인되었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백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백만원)이 적발되었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 또한,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하여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공조 잇따라...필리핀 교역 중단. 멕시코 북 대사 추방"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공조 잇따라...필리핀 교역 중단. 멕시코 북 대사 추방"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최근 북한을 압박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고, 멕시코는 자국주재 북한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다.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이날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은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의 총 교역액은 약 8천6백만 달러로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자국주재 북한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다. 멕시코 외무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김형길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 72 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한반도 비핵화와 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의 활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은 지난주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 선박들이 EU 내 항구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역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U 역내에는 북한 노동자 약 300명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폴란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은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은 또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최근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밖에 스페인 외무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마드리드주재 북한대사관원 1명에게 9월 안에 출국하도록 퇴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페인 외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대사를 초치해 스페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사관 공관원을 줄이라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與 "호남 SOC(사회간접자본)왕창 건의해 삭감된 것처럼 모욕" 하고있어
안철수, 與 "호남 SOC(사회간접자본)왕창 건의해 삭감된 것처럼 모욕" 하고있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8일 "우리가 호남 발전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지킨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이 예산을 왕창 건의했다가 삭감된 것처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은 '예산 건의를 왕창 해놓은 지자체가 있다'는 둥, '합리적 삭감'이라고 하는 둥 호남 발전 열망을 적폐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호남고속철 예산 3천억원을 신청했는데 95% 삭감되는 것이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적폐'인가"라며 "SOC는 한 해 예산만 따져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됐는지 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걸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SOC 예산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호남철 조기 2단계 완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내고,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극복으로 보여준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으로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박 3일간 광주 일정을 돌아보며 "광주의 아픔과 열망을 가슴속에 새긴다. 광주는 국민의당의 어머니"라면서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앞에서 반성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다짐했다며 혁신하고 일어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선 "정부가 나약한 유화론에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렸고, 신뢰 복원 과정에 수십억달러 어치의 무기가 거론되는 상황이다며 안보 무능이 국익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또 다른 극단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안보위기가 극에 치달은 지금 장외투쟁에 올인하는 당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신 차려라. 보수가 안보를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돌아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어 "사드 문제도 중국과 성주군민에게 사드배치 철회할 것처럼 시그널을 보내니 기대는 부풀고 분노는 커지고 말았다"며 "나약한 유화론, 무조건 강경론도 평화의 해법은 아니다. 안보는 강력해야 하고 평화는 강인해야 하며 햇볕은 유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우측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셈"이라며 "답은 DJ의 길에 있다.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정치·경제·외교·평등시대를 DJ는 열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운운하니 무기를 많이 구입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당분간 거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모든 일들은 박근혜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北 금도를 넘어서고 있어"...국제사회와 대북제재와 압박 주도해야
안철수 "北 금도를 넘어서고 있어"...국제사회와 대북제재와 압박 주도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ICBM 장착용 수소폭탄이라고 천명하는 등 광기어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와 평화의 의지가 거절당한 지금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북제재와 압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나약한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이상 안보 무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긴급 청와대 안보 영수회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담 제안에 대통령이 조속히 화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레드라인 기준을 명시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북한은 레드라인 앞에서 난동을 피운다"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는 지금 우리의 대응은 단호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히 "광기 어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와 평화 의지가 거절당한 지금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단호하게 대북제재와 압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시에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미국을 겨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거론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이완되는 어떤 모습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평화의 동맹, 미국이 굳건한 벗으로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도 FTA 걱정 없다고 큰소리칠 때가 아니다. 운전석에 앉았는데, 다들 다른 차를 탔으면 빨리 가서 끌고 와야 한다"며 "한반도 한미·남북·북미관계라는 트라이앵글을 선순환시킬 출발점은 한미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가 극에 치달은 지금 정기국회 보이콧을 외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한국당과의 싸움에 매달린다"며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제발 정신 차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단의 낡은 대결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이 부끄러운 정치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한국당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주당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일자리·사회주택 공급에 사회투자기금 120억원 지원
서울시, 일자리·사회주택 공급에 사회투자기금 120억원 지원
- 전문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재투자·융자 방식 - 사회적경제기업 50억, 사회주택 40억 규모, 수행기관 9.11.까지 공개모집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에 지원 - 매출 1.7~3배 증가, 신규 일자리 1,383개 창출, 사회주택 103세대 공급 등 실적 - 현재 723억 원 규모로 운영 중, 267개 기업에 737억 원 융자 진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활성화’ 2개 분야에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12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기금 90억 원에 민간자금 30억 원을 합친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7년 4월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직영으로 개편하면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상반기에 선정된 5개의 수행기관이 시기금 60억 원과 민간자금 21억 원을 추가로 매칭해 총 81억원 규모로 재융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투·융자는 시기금에 수행기관이 모집한 자금을 일정비율(시 : 민간 = 1대 1 ~ 3대 1)로 매칭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수행할 기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50억 원 ② 사회주택 지원 융자 분야 40억 원, 총 90억 원의 규모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하며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연간 30억원) 이내며,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융자하되, 대상 기업 및 사업 선정과 상환관리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지 1년 안에 재투자·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재투자·융자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3%다.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사회투자기금’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것으로, 시가 조성한 526억 원과 민간자금 197억 원을 합쳐 현재 총 723억 원 규모로 매칭·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까지 267개 기업에 총 737억 원의 융자를 진행했으며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실제 매출 성장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출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14년 대비 ’16년 평균 매출이 약 1.7배 늘었으며,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지원기업은 매출이 3배가량 늘었다. 일자리도 ’16년 말 기준으로 1,383개가 창출됐다. 아울러 현재까지 103세대(’15년 말)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294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 금융 주체들이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사회적금융기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적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