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의 2023년 12월 민원처리 신속도가 상승했다. 새올 민원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지난달보다 0.3%p 오른 99.9%를 기록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지난달보다 3.9%p 오른 50.9%를 기록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역시 지난달보다 0.6%p 오른 99.5%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만족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54~55%를 유지하며 기관 평균 만족도(51.98%)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12월 고양시에 접수된 주요 민원으로는 ‘덕은지구 공사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등이 있다. ‘덕은지구 공사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에서 진행되는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고양시청 공무원과 LH 직원이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분진을 저감시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소음 측정 의뢰가 발생했을 때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소음·진동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에는 미사 등 4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그동안 정부의 자족도시건설 약속 미이행,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3기 교산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발표(2018.12.)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13.8%)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워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했으면 신도시 내 만이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한 쪽에서는 신도시 조성,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인구 밀집 억제를 위한 기업 입주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으로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없는 규제는 국토부가 규제 개선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이 8년 전 확정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104정거장(만남의 광장역, 가칭 신덕풍역)은 만남의 광장에 구축될 복합환승체계와 일치시켜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국토부대광위,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 모두가 요구하는데 이것도 LH가 반대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의 해결도 촉구했다. 또한 동일생활권인 위례신도시는 하남만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아 하남시민만 지하철 이용권에서 제외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통령님과 함께한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하신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서 “하남 지하철 9호선·3호선 등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해결하겠다.”고 적극 해결 의지를 밝혔다. 둘째로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발표(2018.12.)와 함께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 만드는 도시’를 위하여서는 교산지구 632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공업 물량이 단지 5만㎡로는 자족도시 조성에 절대 부족하므로 최소 30만㎡로 확대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례로 미사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족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만 양산된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주도의 신도시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지역 지정 제한, 취득세 중과(13.8%) 등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게 된다.”며 정부 발표대로 신도시가 일자리 만드는 도시가 되도록 규제 개선해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 이상 확대 배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이 시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직주근접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셋째로 이 시장은 하남시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요청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하남의 1인당 GRDP(2021)는 27백만원이며 강남은 155백만원이다. 이는 하남은 72%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되지 못하여 자족 도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조성사업,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패스트 트랙(42개월→21개월)처리할 것을 발표(2023.11.)한 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적기에 추진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께서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D,F 노선 신설을 결정해 주시고,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은 자족기능 부족으로 서울로의 출퇴근으로 장시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께서 하남을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위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천시는 2024년도 읍면동 주민참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01.24.~02.02(10일간)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신속집행에 나섰다 합동설계반은 관내 진입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에 대한 총 268건(158억원)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현장조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동 시설(토목)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기간 중 자체 설계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실시를 통하여 현장 역량 강화 및 2024년도 달라진 건설품셈 및 “이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건설중장비, 건설인력 등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이천시 김경희 시장은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 반영을 할 수 있고 신규직 시설(토목)직 공무원에게는 기술 습득으로 업무 지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번기 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18일, 파주시 적성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가 신속 대응에 적극 나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생 개요 및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긴급대책회의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국·소·단장 및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파주시는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을 완비했으며, 거점소독소(3개소) 및 통제초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양돈농가에 상황전파 및 긴급예찰을 담당할 인원을 편성했으며,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상황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대책회의 주재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장 점검을 마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금일 긴급조치 이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관리 및 소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운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간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당직자를 배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등 자연재해, 대형화재, 인파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재난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내 재난·안전 정보를 수집하며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유관기관(경찰·소방)과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맡고 있다. 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도 상황을 보고한다. 시는 올해 신축 이전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향후 더욱 신속하게 도시 안전과 재난 예방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각종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어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됐다”며 “경기도,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더욱 강화된 공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대처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민선 8기 남양주시는 지난 1월 초 인구 100만 메가시티 준비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2016년부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등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별로 처리하던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시는 건축허가 및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 내 개발 수요가 많은 시·군 중 하나로 그동안 센터별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업무 체계상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건축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신고는 기존대로 각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수)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습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2023년 기준 55개 단지, 7만 4천여 세대이며, 인구로는 약 17만 명, 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간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정주 여건 악화에 따른 인구 유출 문제를 앓아 왔다. 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재건축ž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ž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속추진단 중심의 추진역량 강화 및 양방향 소통ž선한 영향력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련 지식 축적 및 대응력 제고와 재건축·재개발을 이끌 새로운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포럼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노원평생교육원 2층 소강당 또는 구청 6층 소강당에서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약 90분간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하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재건축 분야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다루며, 포럼이 시작되는 이달 17일(수)에는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영향 및 노원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시 조례 개정에도 앞장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고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융자 사업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선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상계임광아파트와 전국 최초로 협약을 체결해 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