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오는 7월 11일(화) 다섯 번 째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이어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의 이주호 노동연구원장과 함께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5차 강연은 7월 11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공개로 이뤄지며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문제 진단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의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타협 해법은 무엇일까?“라고 물으며, ”더욱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 의료공공성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안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복안도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국민의 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간사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일반회원으로는 김영춘, 김종민, 문진국 , 박덕흠, 박재호, 서형수, 신상진,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용득, 이학재, 장석춘, 정갑윤, 지상욱, 홍의락 (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지난 5일 참여연대와 공동주관으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이재정의원, 정의당 윤소화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인 문제점과 실제 이로 인한 유권자 피해사례, 개정해야 할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날 발제자들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특히,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다. 토론자들은 국회 정치개발특별위원회에서 선거참여를 보장하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으로 개정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Bad speech'에 대한 치료약은 강요된 침묵(Enforce Silence)이 아닌 'More Speech'라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9대 대선 TV토론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컨텐츠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인 TV토론을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TV토론을 담당했었다. 신 의원은 “지난 대선 TV토론은 여전히 네거티브와 색깔론이 통용되었으며, 새로 도입된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 의도와는 달리 1:4 청문회 구조로 흘러버렸다”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역대 TV토론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신경민 국회의원과 장석준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주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영배 JTBC PD, 김찬태 前 KBS PD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7월 4일(화)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과 '대화기구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앞선 정운찬 전 총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과 토론한 '사회적 대타협 문제진단'에 뒤이어 '대화기구 발전' 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 모임 간사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노동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 교육 등 사회전반에 사회적 불협화음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며 "총자본과 총노동의 사회적 대타협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정된 4차 강연은 7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공개로 이루어 지며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외에도 다양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5차 강연은 7월 11일 오전 7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노동연구원장이 맡아 진행 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국민의 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간사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일반회원으로는 김영춘, 김종민, 문진국 , 박덕흠, 박재호, 서형수, 신상진,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용득, 이학재, 장석춘, 정갑윤, 지상욱, 홍의락 (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17일 오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제 10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 정 의장은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가 경색된 양국관계 해소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미세먼지 특별법’에 맘카페 의견 적극 반영해 민감집단 보호할 것이다. 서울 은평을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전국 맘카페 15곳 과 ‘미세먼지 특별법’ 입법의견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맘카페 회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거론했던 미세먼지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제정법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전국 맘카페에서 취합된 미세먼지 특별법 입법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겠다. 핵심은 민감집단 보호인데,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어머니들 의견을 보태 현실에 바로 적용 가능한 법률로 완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맘카페 의견을 법안에 적극 반영하고, 특별법 외에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간담회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지역의 『너나들이 검단맘』, 경기도 하남시 지역의 『아이품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의 『부경맘』 등 총 15개 맘카페 대표들이 참석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성북갑./3선)이 8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선거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단속대상이 되었고 위축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기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사드반대포스터,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평가한 유인물, 청년모의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며 선거법 90조,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 당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선거법 90조, 93조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선거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구시대로 회귀하는 선거법 90조, 93조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 이는 유권자를 단지 선거구경꾼으로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지난 수년간 지적되어 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이루어야 할 적기이기에 국회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문미옥, 박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이원욱, 전현희, 조승래, 진영,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의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3일(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현직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예비후보자가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예비후보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갓 입문한 정치신인들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신인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선거운동은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정치신인들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철민, 김한정, 문미옥, 박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이원욱, 전현희, 조승래, 진영, 최운영, 최인호, 표창원 의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17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층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후보가 오늘 오전 10시 20분 보좌진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이기는 한국을 만드는 데 안 후보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안철수 후보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다시 꿈꾸게 하겠다.평화적인 시민 혁명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결국 국민이 이긴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국민의당 의석수는 40명에서 39명으로 감소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직접 하며 당초 예고한 대로 후보등록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두 다툼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 점과 대비하려는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을 향해 "바빠서 경선하러 다니면 당연히 간사직 사보임을 요청하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돌아오겠다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 게 맞느냐"며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상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합의된 법안이 (김진태 의원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법사위를 성실히 할 수 없으니, 간사직을 내놓고 사보임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이) 오늘이라도 (법사위 간사에서) 사보임해서 법사위가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만약 김진태 의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각 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안은 직권상정해줄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법사위에 성실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직을 내놓고 사보임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우택 원내 대표를 향해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유당한국당 원내대표가 적어도 대선 경선기간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을 향해 "만약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사위간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법안이 한건도 다뤄지지 않는다면 언론이 가만있겠는가?"라며 "왜 우리나라 언론은 김진태 의원 문제만 나오면 한 줄도 안 써주는지 모르겠다. 김진태 의원이 두렵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위원들이 선임된다며 "선체조사위원들의 구성을 서둘러 선임되는 즉시 세월호 선체조사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국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