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당론채택 1호 법안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 문턱 낮춰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끌어내리는 ‘국회의원 소환법’이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알선 등)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에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대표발의 한다. 이와같이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까지 상실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만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소환청구인대표자등(소환청구대표자와 소환청구대표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의 문턱은 낮추되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 소환법은 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으로 1일 제1차 정책의총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태안군이 정유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자치 실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 및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 김현표 부군수와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성과 및 주요 현안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 설명회는 4년차에 접어든 민선6기 태안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군은 군정현황 및 그동안의 성과, 역점시책, 당면현안 등을 성일종 국회의원과 공유하며 군의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3대 민원시책(행정119·민원관찰제·민원상담관제), 도로망 확충, 종합운동장 조성, 화력 폐열 활용 농어업 시설 조성 등 20대 미래전략과제를 포함한 126건 4,957억 원의 사업 추진 성과를 알리고 친환경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2017년도 7대 군정과제를 설명하는 한편, △군 기본계획 수립 △도로 6대과제 가시화 △제2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해상관광 테마특구 및 안흥 마리나항만 조성 △제70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연안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 △유류사고 10주년 행사 등 올해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날 군과 성일종 국회의원은 향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양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서 군민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정부예산 사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대 당면 현안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태안의 미래 발전과 성장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 설명회를 개최해주신 태안군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현안사업들이 보다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확보와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이원욱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언론보도, 정책자료집 발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문제,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 수자원의 효과적 활용, 기술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드론규제, 부당한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 도로안전을 해치는 차량개조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환수제도〉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재도입을 촉구하고 주택법 개정법률안 발의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1년에 한 달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 수행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히고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초지일관 처음처럼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300명 국회의원 중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활약한 국회의원 1명에게만 주는 ‘2016 원자력안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들어,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안전 관련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9월 경주지진 당시 원전에 설치된 지진계에 선진국 수준의 검교정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당시 가동중지된 월성원전의 중수로 지진발생 안전규제 지침이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대전 소재 원자력연구원의 조사후시험시설(PIEF)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3전문가에 의한 전면 실사를 약속 받아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일컫는 파이로프로세싱(핵폐기물)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비상계획구성을 30km로 확대하는 법안,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개편 법안, 원자력안전 기금계정 신설법안 등을 추진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라며 “원자력 안전의 날을 맞아 이러한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을 정착하고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4일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조직위원회와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선정하는‘2016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해운업과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정책 등의 산업부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수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행 리콜제도의 실상을 고발하고, 가정용 전기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을 이끌어 내는 등 산자위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표발의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부간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자식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에 힘입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손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결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즉석식품의 과다한 나트륨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석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마지막 고리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는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그동안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2017년 6월 20일 법 시행 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삭제하였고(법 제18조제1항 제1호∼3호 삭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 재24조제1항) 또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였다.(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민안전처 정한율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D-1다.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 대표는 “원내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호남유권자연합이 뽑은 ‘2016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치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호남유권자연합(이하 유권자연합)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날 시상식을 거행했다. 유권자연합은 2016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호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황주홍 의원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을 최우수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농어촌 지킴이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제안해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 운영제도 개선 및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황 의원은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이 선정해준 상이라 더 의미가 깊다”면서, “제 꿈은 더 잘 사는 호남을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의 한 귀퉁이로 소외된 국민을 다시 중앙으로 모시는 국민중심의 정치쇄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한편, 호남유권자연합은 정치개혁 없이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고 도덕성 없이는 미래 한국정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의거해 지난 2000년 5월 20일 출범한 시민단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이 6일, 안산시 상록수역에서 <박근혜대통령 즉각 퇴진 시민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한겨울 날씨 속에 오전 7시 30분부터 장동일, 고윤석 경기도 도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시민 홍보를 마무리한 김철민 의원은 “지난 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서울 광화문에만 170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232만 명으로 헌정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어서 “어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 근혜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 퇴진이 아니라면 어떤 담화도 국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엇이든, 4차 담화가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시민 홍보 하루 전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고병원성 AI가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AI방역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