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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대통령 탄핵” 당론 채택
민주당, 의원총회서 ”대통령 탄핵” 당론 채택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이 정도 되면 1분, 1초를 아끼지 말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결자해지하도록 시간을 드리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숨지만 말고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은 빵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에 50점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재벌과 정경유착으로 결탁하고, 재벌의 뒤를 봐주고, 국회에까지 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집권당을 통해서, 또 국회에 와서 직접 강박을 했던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먼저 주도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약속한대로, 또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 사과를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 했다.
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100만의 촛불”
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100만의 촛불”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서울 도심과 전국 각처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이 95만을 넘었다. 19일 오후 6시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 제주 등 전국 90여 지역에서도 동시에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오후 8시30분 기준 광화문광장에 60만명과 지역 35만명으로 전국 95만명이 넘는 인원이 결집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집회 참가자가 최고치 시점을 지나서도 계속 집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에는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집회에서는 중간 중간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 마지막 순서로 나온 가수 전인권은 '행진' '걱정말아요 그대', 애국가 등을 부르며 공연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각자 촛불을 좌우로 흔들며 노래에 맞춰 평화적인 집회를 즐겼다. 촛불집회가 끝나는 오후 8시30분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율곡로 사직로 전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학익진'의 형태로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는 형태로 진행된다. 각 코스에서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시민자유발언이나 퍼포먼스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한다. 행진이 모두 끝난 후에는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차별과 배제, 위아래 없는 대시민토론회' 시민평의회가 개최된다. 한편 주최측은 현재 광주 5만명, 대구 2만명, 대전 3만명, 세종 4000명, 아산 500명, 여수 1000명, 전주 8000명, 제주 4000명, 진주 2000명, 창원 2만명, 청주 1만3000명 등 전국 25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적시해야 한다”
손금주 수석대변인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적시해야 한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18일 오전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적시해야 한다’ 등의 현안을 밝혔다. ○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18일 대면조사 요청까지 거절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에 본인의 이름이 적시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내린 메시지들이 보관되어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상황을 무마하려고 해도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공모사실 적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로 이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장에 그간 수사의 결과를 가감 없이 기재해야 한다.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혐의는 물론 대통령의 공모혐의도 적시해야 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 질서 있는 퇴진, 야3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국민들은 이미 11. 12. 100만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정치권도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퇴진 이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퇴진하게 된다면 그 방식이 어떻든 간에 총리가 정부를 맡아 국정을 돌보게 된다. 그러나 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퇴진 이후 국정의 방향키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총리 선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의 퇴진선언-여야합의 책임총리 임명-책임총리 하에 조기대선 추진이란 3단계 안을 제안했다. 야3당이 협력해 대통령 퇴진과 책임총리 추진을 같이 외쳐야 한다. 지금 국난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께 정치권이 기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책임정치야 말로 지금 야당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가장 큰 의무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원의 추악한 보고서 국정원의 추악한 보고서가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 부르며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표현했다. “여객선 사고 여파로 핵심 경제정책 동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도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다. 특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에도 천주교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 등을 요청하자 이를 “국정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자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애꿎은 300여명의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으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정보기관은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고 숨기는 것에만 매진하고, 당연한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의견마저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기껏 정부의 무능력한 경재정책을 덮어주는 면피성 명분으로만 사용해 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사고’가 아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추악한 보고서는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추가했다. ○ 국외 지도 반출, 구글의 국내 서버 설치가 정답이다 오늘 18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외반출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구글에 지도반출을 허용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한다. 국민의당은 어제 17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듯이 “구글이란 특정 기업을 위해 국가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를 반출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 처해있고, 중국과 이스라엘은 안보 문제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전부터 지도반출에 반대해 왔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수입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면 애초에 지도반출을 둘러싸고 문제가 될 일도 없었다. 지도정보는 중요한 안보정보이자 국가자산이다. 이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서버를 설치해 운영하는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 ○ KBS 인사 개입·보도통제, 청와대의 지속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밝혀졌다 청와대가 KBS 사장, 이사진 등의 인사에 개입하고 보도통제를 했다는 의혹이 17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에서는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지시사항 17건이 적혀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의 공영방송 개입 및 언론장악 시도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언론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공영방송은 더욱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KBS를 청와대 홍보실로 전락시켜 버렸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사들에 부당한 개입을 즉각 멈추고, 헌법 및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함부로 공영방송 인사, 보도에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