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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가 5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 나경원(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인구와기후그리고 내일 이사장, 발제 권다은(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 토론은 윤창현(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강구(KDI 지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등이 참여했으며,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 나경원 당선인 /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권다은 박사는 저출산과 연금제도,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출산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 이강구 연구위원은 완전직립식 신연금제도 도입방안,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 및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금개혁이 제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임기 시작 전이지만 중요한 이슈라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가 많으면 부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됐다고 하면서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물어보면 자아 실현을 얘기한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당선인은 미래세대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뒷 세대가 없기때문에 내가 낸 연금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임이자·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김소희·서지연·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라인야후 사태, 국회 과방위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라인야후 사태, 국회 과방위 조승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장될 기미를 보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길영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1월부터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을 확인했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추진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서울시 문화‧공원시설 할인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잘 챙겨 올해 7월 본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0월부터 운행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해, 요금 운영계획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여부, 수익성 구조 및 선착장 접근성 개선방안까지 검토하며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계획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10종 패키지,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보고에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활력 재창출, 특색 있는 지역개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계획’, ‘늘봄학교 추진현황’,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 결과’, ‘세월호 10주기 추진계획’,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의 경우, 1학기에 최종 선정된 150개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구축, 시설공사, 강사인력풀 확보 등을 통해 2학기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210개교 학생 44,017명이 참여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서울 학생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한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주지해, 일선 학교가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의 원인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세월호 10주기 추모주간 보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민주주의·인권을 주제로 하는 ‘역지사지 토론 행사’의 예시처럼, 국민안전의식 및 추모와는 거리가 먼 사업안내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별학교가 신중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학교 인조잔디는, 지난 3년간의 유해성 검사 결과, 대상인 152개소 모두 유해물질 검출이 없었으며, 인조잔디 유해물질의 측정방법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편성된 55개교의 인조잔디 신설·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교육청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집행기관도 곧 임기 2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낼 시간이라는 얘기다"며 "시와 교육청이 임기 초반 내세운 중점과제와 주요정책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는 지금, 당정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들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 서울시정과 교육 발전에 보다 도움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 개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 개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소개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을 통해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며 가치를 뽐내는 매력만점 축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단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흥미와 재미를 두루 갖춘 경기도 축제를 함께 즐기며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