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 상계IC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으나 동북선 본선구간 이 1,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중랑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비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됐으나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추진과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와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변화하여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으나 동북선 본선구간 이 1,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중랑천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됐다”라며 이전 상활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추진과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와 버스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변화됐다”라며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시작하여 상계역과 솔밭공원역을 지나 신설동역까지 ‘디귿’자 형태의 경전철 순환선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이 진행중임으로 동북선 연장 사업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일(금)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청 현관 입구 추모분향소 일원에서 간부와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악성 민원 대책 및 인력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청 주무관을 비롯해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총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답했고,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 월평균 1회 미만이 30%, 월평균 6회 이상이 15.6%, 월평균 4~5회가 12.1%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 ‣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변했고,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기관에서 76.3%가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적인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버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나 승용차 구입을 권장하는 정책 유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고밀도 NCM 배터리 장착 국산 전기버스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탈탄소 흐름을 고려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LFP 중국산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면서 “서울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산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충전소 구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성원 동두천·연천 국회의원, 김덕현 연천군수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에게 ‘동두천시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역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동두천시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2차례의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1차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 관련 부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박 시장은 시 중심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매년 5,278억 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간 300억 원 지방 세수 결손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동두천시는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현실 직면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초 2014년에서 2020년으로 미군 공여지 반환이 연기됨에 따라 2015년 국무조정실에서 약속한 동두천시 지원대책이 실제로는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을 성토했다. 또한 박 시장은 미군 잔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군 공여지의 반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 국고보조금 30% 가산 지원과 매해 300억 원 지방세 손실 보전 및 반환 공여지 토지매입비 2,924억 원 주변 지역 사업으로 전환할 것,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첨단방산업체 및 대기업을 국가 주도로 유치할 것 등 총리와 시장 면담 후속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70년간 안보 희생으로 낙후된 동두천에 대한 보상으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와 경기 남부, 서울에 이어 350만 명의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북부의 열악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동두천에 의과대학 설립 지정도 건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두천이 지난 70여 년간 안보 희생으로 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공감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동두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보상황과 나날이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수위 관련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과 통합방위체계 중요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도발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로켓포탄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사용 법제화,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남ㆍ북대결 구도로 이어져 가기에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예로 들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이어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유무,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문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역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충분해야 국가안보가 확립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국가보훈과 관련된 안보단체들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내 안보단체의 현황과 지원사항이 어떤지를 물었다. 특히 퇴역 국군장병들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며,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명원 회장이 상호간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약 1년째 면담회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알고 있냐고 확인하며 기초적인 예우조차도 안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역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예비군 훈련 및 훈련장 지원문제, 예비군 지휘관 역향 강화 및 직무교육 문제, 예비군 사기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 테러, 감염병,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및 대표적인 추진사항의 유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안보에 대한 대처와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ㆍ재정ㆍ정책적 지원을 위해 예비군과 안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시·군비 7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2022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다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관련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 반영을 강력 촉구해 올해 사업에 반영됐다”며 “도의 긴축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 만큼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월 3일 고양특례시의회에 제출했던 ‘2024년도 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용도용적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 재의요구는 시의회 의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보완이 필요하니 재고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라며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예산 확보 등 조속히 시정이 정상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오전 시의회 양당대표단과 만나 시정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 최성원 부대표, 신인선 대변인, 국민의힘 박현우 대표, 신현철 부대표, 장예선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시장과 양당 대표단은 추가경정예산 추진, 대표단 간담회 정례화, 상생협치 협약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양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광역교통망 신속ㆍ적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 2쪽 수록 [표] 참조 이 의원은 “1기ㆍ2기ㆍ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ㆍ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ㆍ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의 고기교를 길이 40m, 폭 20m,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소관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와 도로정책과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3개월쯤 뒤인 2022년 9월 26일 교통체증과 집중호우 시기 수해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던 용인특례시와 성남시가 민선8기 시작 직후 머리를 맞댔고 경기도도 합세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어 고기교 재가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기교 확장과 연계하여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7월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교 확장과 계획 중인 민자도로 사업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정비 계획안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변경‧고시한 후 실시설계까지 이뤄져야 그 다음 순서로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은 지난해 12월 멈춘 상태다. 용인특례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적기에 나와야만 성남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는 확장된 고기교를 시민에 개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의 분석 결과만을 기다리다가는 도시 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기교부터 정면 방향 200m 구간(중1-140호)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기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보도교 설치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부담금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3자 간의 협약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그 첫 단추인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교통난과 침수 피해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1월 30일(화) 오후 4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였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특별법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법률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은 11명,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일상 회복을 위해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밝히며, 이태원 지역 상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