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 된다.” 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삼화 수석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 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13일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아울러 김삼화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면서 “바른 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도서관 주최로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가 14일 국회 도서관 중앙홀에서 열렸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국가 식품 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3일 “식품 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식품 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 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 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돼 왔다. 동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과 국가 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익산시의 총의를 모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기내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할 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 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해외 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 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 여지를 막기 위해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항공기 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해 놓아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 시켜왔다. 한편,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 등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1,891억 원, 2017년 1,700억 원 이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108억 원, 2017년 961억 원이다. 이찬열 의원은 “기내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지적 하면서 “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 할 여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 놓겠다.” 고 강조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처럼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 미래당)은 13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만 15세 이상이 된 위탁가정, 아동 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동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한국 장애인 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성인기 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48%,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 없이 시설 여건에 따라 장애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18세 이상의 성년이 돼도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해 만 24세까지 개정안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중증 지체·발달장애 아동들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에 상관없이 보호아동 누구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드디어 사단법인 서민금융 전문 연구기관이 탄생했다. (사)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조성목) 출범 기념으로 지난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서민금융 지원체계 T/F 개편안에 대한 범 서민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조성목 원장(서민금융 연구원)은 “사각지대였던 서민금융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제1금융권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업권에는 보험 연구원, 투자업권에는 자본시장 연구원이 있지만 서민금융 영역에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없어 (사) 서민금융 연구원이 탄생했다.” 고 설명했다. 윤증현 전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서민들의 수요 측면보다 공급자적 시각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돼 와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상품체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채무조정은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 민병두 의원 (더불이 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그간 한계 채무자, 다중 채무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소외 계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보다는 단기적 대책이 주를 이뤘고 그마저도 공급자 위주의 상품들이 많다 보니 획일적인 잣대로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가르게 돼 금융 서민들의 개별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고 토로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수립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변제호 과장(서민금융과)은 발제자로 나서 서민금융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정책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로 잡았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8등급 이하 비중은 9.2% 에 불과해 정작 저신용자들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패널로는 한대호 상무 [저축은행중앙회]' 류정훈 팀장 [농협중앙회]고광득 부장 [신협중앙회], 이재선 사무국장 [한국대부금융협회]조연행 대표 [(사)금융소비자연맹1, 정운영 의장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안준상 본부장 [(사)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 노경호 사무국장 [SK미소금융재단]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경기도 시흥 사업소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은 13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는 등 회사 측의 대처가 너무 미숙했다" 고 안타까워하며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이 밝힌 오후 2시 01분경 삼성 자체소방대 영상을 보면,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에 안전복을 착용하거나 마스크도 없이 안전모만 착용한 모습은 보이는데, 인명 구조를 위한 어떠한 장비도 보이지 않는다.” 며 삼성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오후 2시 8분경 구조가 필요한 3명을 발견하고 2시 20분경에 구조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이와 조금 다르다." 고 지적했다. 그는 "오후 2시 24분 구조요원 1명이 쓰러질 정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 면서 "그런데도 이때까지 현장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편 “우리나라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에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건이 2013년 이후 6번째로 일어났다.” 며 “삼성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며 개탄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악덕 연예기획사 횡포에 신음하는 연예 연습생과 신인들이 있다.연예계에 데뷔 시켜준다고 해놓고 기획사로부터 돈만 뜯기고,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연예계 연습생이나 신인들이 일부 악덕 기획사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체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 관리를 시작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건의 상담이 접수, 이 중 절반이 넘는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의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올 해 1월30일, 연예 연습생 A씨는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상담을 요청했다. 올 해 3월23일에는 연예계 신인 B씨가 "아이돌 데뷔를 위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연예계 신인 부모 C씨는 올 해 6월7일 연예기획사가 자녀와 전속계약 체결에 근거해 돈을 받아가 놓고 관련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계약 해지 및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했다. 6월29일과 7월12일, 7월26일에는 연습생 부모 D, E, F 씨가 각각 "자녀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하면서 가입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4월 30일에는 연예인 G씨가 데뷔금 명목으로 기획사가 돈만 받아가 놓고 데뷔를 못하게 됐으니 돈을 돌려주고 기획사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기획사가 기존 소속 연예인들의 돈을 떼먹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달 3일 연기자 H씨는 기획사가 출연료를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앞서 5월3일에도 연예인 I씨가 전속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소속사에서 미지급 금원에 대해 정산을 안 해 준다며 상담했다. 3월26일에도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소속 기획사에서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연기자의 상담이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관리 필요성도 확인됐다. 지난달 1일에는 한 연예기획사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 올 7월26일에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밤11시까지 일하려고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법률자문이 있었다. 올 해 7월9일에는 미성년자인 연예인이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도 있었다. 이 밖에 기획사와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예인이나 연습생의 상담도 상당수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지만 이를 미끼로 일부 부실 연예 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에 대해 “연습생이나 신인 연예인들은 소속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학원업법 상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며 사전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가 함께하자.” 고 촉구했다.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면서 “청와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은 물론 제 1야당과 제 2야당까지 방북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라며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남북정상회담이 국회와 정부, 여와 야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다시없을 기회다. 남북의 지도자가 흉금을 터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다. 남북 8천만 겨레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고, 주인공과 들러리로 나뉠 수 없다.” 고 덧 붙였다. 그는 “판문점 선언 만찬에 야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평양 냉면 맛있었나,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나’ 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볼멘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연하다.” 면서 “더욱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해달라는 제안은, 이미 지난 8월 16일, 청와대에서 함께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대통령이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모든 것을 다 떠나, 후손들이 살 한반도의 미래만 생각하고 정부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정치권에 부탁드린다.” 면서 “휴전이 아니라 종전된 한반도에서 남북의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한대의 꿈을 키우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라며 호소했다.

♠부 고♠ 권의곤(대한법률구조공단 부장) 장인 별세 ▣빈소 : 익산 원광대장례문화원 307호실 (익산시 신동 117번지) ▣발인 : 2018년 9월13일(목) ▣장지 : 익산 원불교 영모묘원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173-4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