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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성만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득구, 류호정, 송옥주, 신정훈, 윤관석, 이규민, 이학영,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포시 민원 담당자 소통과 힐링 연찬회 실시
김포시 민원 담당자 소통과 힐링 연찬회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민원 담당자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민원 업무 부담에 따른 업무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지난 6월 24일(목) ‘민원 담당자 소통과 힐링 연찬회’를 진행했다. 「민원 담당자 연찬회」는 주민등록·인감 등 복잡한 민원법규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민원사례 공유를 통하여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김포시가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작년 김포시 주민등록·서명확인(인감)제도 도지사 표창 수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총6회 연찬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2021년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사항 정리와 함께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창구 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힐링 프로그램인 라탄공예 체험을 통하여 자존감 회복 및 긍정적 심리 향상으로 사기를 진작하는데 주력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국 행정국장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창구담당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힐링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가 자기치유와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제공에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연찬회는 교육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청소년문화의 집, 배움터와 놀이터로 변모
청소년문화의 집, 배움터와 놀이터로 변모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명실공이 청소년들의 배움터와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 청소년문화의 집(관장·김경식)은 지난해 1월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 3년간 수탁받아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구현과 창의적 활동과 조화로운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드론, VR체험,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미디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업을 비롯해 드럼,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악기도 다룰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대한민국 경기북부지역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설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과 함께’행사를 갖는 등 유연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행사에는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배영식 군의회 의장 및 교육장, 교육공동체 유관기관장이 참석해 변화된 문화의 집 시설을 둘러보고 청소년들을 격려해 사기를 복돋아 주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청소년의 역량 개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VR과 한글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를 후원한 한컴그룹 한컴아카데미 이시연 대표와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2,000매를 지원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류제강 위원장이 참석해“앞으로도 가평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고양시, ‘한반도 평화, 세계로 외치다’ 발대식 진행
고양시, ‘한반도 평화, 세계로 외치다’ 발대식 진행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6월 24일 ‘한반도 평화, 세계로 외치다’샤우터 1기 발대식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열었다. ‘한반도 평화, 세계로 외치다’는 미래세대가 꿈꾸는 한반도의 평화를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후 SNS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평화운동이다. 사업은 ‘2021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보조사업자 단체인 유니링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최한다. 발대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신정현 경기도의원, 유영훈 유니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샤우터 1기로 선발된 내·외국인 대학생 32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을 통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한반도 미래의 주역은 청년들이며, 세계 평화문화를 실천해 가는 데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MZ세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청년과 유학생 청년이 함께 만든 평화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확산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총 14개 단체를 선정하고 3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남북경협 대비 시민 아카데미 교육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포럼 △평화주제 세미나 및 토론회 △북한 예술작품 및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 기능은 계속된다 !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
국회의 기능은 계속된다 !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는 6월 25일(금) 오후 2시에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석하여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속히 퍼져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비상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합의 하에 원격영상회의 표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원격영상회의 도입의 의미를 밝혔다. 이 날 시연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은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구성과 국회의원의 원격영상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등 원격영상회의 관련 주요사항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보고 후에는 원격영상회의에서의 질의·토론·발언 신청 및 진행과 표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직접 발언과 표결에 참여하는 시연이 진행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시연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은 다중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쉼없이 돌아가려면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원격영상회의가) 이를 실현해내는 장치만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73조의2는 국회의장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종배 의원 "기초수급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최대 200만원…납골당·장지 비용도 지원 안돼"
이종배 의원 "기초수급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최대 200만원…납골당·장지 비용도 지원 안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며 유공자 예우 사업 중 보훈처의 장례서비스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장례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평균 413명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가 공영 장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18년부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200만원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장례물품, 납골당(봉안당) 및 장지 마련 비용이 필요한데, 보훈처는 유골함, 수의 등의 장례물품과 장례식 인력지원만 지원하고 있다. 납골당·장지(장묘) 이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장묘비용은 367만원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하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장묘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간 장례서비스 대상자 중 현충원, 호국원 안장비율은 44.6%(446명)에 불과해, 생계 곤란 유공자 절반 이상(555명)이 민간 장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전라남도 등 저소득층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며 보훈처 서비스만의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장례서비스 대상자 14,992명 중 신청자는 286명(1.9%)에 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계곤란자 비율이 매우 낮다. 예산 집행실적도 저조하다. 장례서비스 지원 예산은 `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억6600만원씩 배정됐는데, 예산 불용액 규모는 매년 2억2300만원(19.1%), 3억1700만원(27.1%), 2억2800만원(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사진 분들의 죽음까지 초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항목을 실효적인 방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유공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목) 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장철민 의원(환경노동위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원)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이영 의원, '2021년도 시니어 길을 찾다' 정책 세미나 개최
이영 의원, '2021년도 시니어 길을 찾다' 정책 세미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시니어벤처협회(회장 신향숙)는 이영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지난 23일(수)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과 홍재기 수석부회장, 국민연금공단 서정태 본부장, 정태욱 과장,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 손기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영산대학교 한상호 교수가 ‘시니어창업지원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이 ’시니어창업 실태와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디지털리터러시 권우실 대표, 호서대학교 김상범 교수, 시니어벤처협회 창업센터 김규인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한상호 교수는 “현재 창업 현황을 보면 주로 40~50대가 주 연령대로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다.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10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그리고 제대로 된 창업교육 및 지원을 받은 경우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창업 지원 및 교육이 기술개발 또는 청년에게 편중되고 있는 반면 40~50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창업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40~50대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은 “시니어창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위해 시니어창업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니어창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시니어창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창업 성공 후 가업승계 방안, 청년과 시니어가 공동 창업한 기업의 사업성과, 사회참여형 창업을 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디지털리터러시 연구소 권은실 대표는 “시니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단순 전직 교육이 아닌 풍부한 창업 실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성과 함께 시니어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위한 도전에도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바, 창업교육을 구체적으로 레벨링하여 디지털리터러시를 포함한 창업 기초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누구나 허들 없이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권 대표는 “시니어창업 지원이 기술 쪽에 편향되어 있으나 기술 영역에서도 디지털분야는 (특히 메타버스) 새롭게 확장되고 창직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서비스 콘텐츠를 가지고도 진입할 수 있게 트렌드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호서대학교의 김상범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보다는 기술과 IT창업으로 유도하려는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40~50대의 소상공인창업이 60%를 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이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첫 번째 경력이 기술직이 아닌 시니어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창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가 있는데 시니어창업의 지원정책 비중을 소상공인창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청년, 여성, 사회적기업, 문화체육 분야 등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한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된 금융, 창업교육 등 지원의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최소한 청년사관학교와 같은 ’시니어 퇴직자사관학교’를 만들어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창업교육의 도입을 통한 금융 및 자금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