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복숭아를 수확한 뒤 이산화탄소(CO2) 처리를 하면 과실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유통 중 썩은 과일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복숭아는 10℃ 이하의 온도에서 저장·유통 시 과육이 갈변하거나, 스펀지화 현상이 나타나는 저온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온유통을 한다. 그러나 상온유통 중 복숭아는 과육이 급격히 물러져 쉽게 멍이 들고, 곰팡이가 발생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에서는 복숭아 유통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밀폐용기(챔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을 확립했다. 방법은 복숭아를 수확 한 뒤 팔레트 단위로 포장해 밀폐용기(챔버)에 넣고,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30%가 되도록 처리한다. 이 상태를 약 3시간 동안 유지한 뒤 유통한다. 이 기술은 노동력이 적게 들며,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복숭아 ‘미홍’은 상온(24℃) 유통 3일 뒤, 처리를 하지 않은 복숭아에 비해 2배가량 단단하게 유지돼 과실의 물러짐도 늦게 나타났다. 부패율 또한 14%에서 6%로 줄었다. 복숭아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면, 과실의 세포벽이 단단한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상온 저장, 유통 중 물러짐 현상을 늦추고 부패율도 줄어든다. 복숭아 산지유통센터에서 출고 전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결과, 유통과정 중 부패과 발생이 억제돼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이진수 연구사는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방법이 간단해 현장적용성이 높고, 단기간의 처리만으로 복숭아 과실의 품질유지 효과를 나타내며, 부패를 억제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기술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상온 유통하는 복숭아의 썩은 과일 발생을 막아 손실률을 낮추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복숭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7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선도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다양한 수출 지원 강화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화장품 수출국 3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은 ‘12년 1.2조원에서 ’15년 2.9조원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도 ’12년 0.1조원 대비 ‘15년 1.7조원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이다.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화장품 세부유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7년 5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어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며, 천연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 체계를 17년 2월까지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을 매칭하여 천연원료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지역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체험관을 운영하고,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맞춤형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중국수출 및 수출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화장품 관련 국제 협의체인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가입을 통해 국내 화장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뷰티박람회 및 해외포럼 등을 개최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중국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며, 수출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과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에어쿠션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이 탄생한 것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지원 정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18년까지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에 현재 3곳에서 10곳의 국내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갓 수확한 사과의 아삭함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CA(Controlled Atmosphere, 기체농도조절)저장, 즉, 저장고 안의 온·습도 및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 농산물의 호흡을 늦춰 품질 변화를 최소화한 저장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A저장은 저장기간이 9개월~12개월로 일반 저온저장고의 저장기간인 6개월보다 길며, 저장한 농산물의 품질도 훨씬 우수한 것으로,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CA저장고는 외국산 CA저장고에 비해 구조와 작동이 간단해 사용에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CA저장고는 기밀저장고, 질소발생기, 센서, 제어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질소발생기로만 저장고 안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특히 주입하는 질소의 농도를 조절해 저장고 내부의 산소는 1%~3%, 이산화탄소는 0.2%~1.0%로 자동 조절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과의 갈변, 저산소 장해 예방을 위해 입고 후 3주간 저온저장을 하고, 3개월까지는 이산화탄소를 0.5% 이하로, 3개월 이후부터 이산화탄소를 1.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CA저장방법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적용해 사용자의 편이성을 높였다. 정전이나 센서(감지기) 이상 등으로 온·습도 및 기체농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저장고의 작동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개발했다. 현장실증 연구에서 일반 저온저장고에 비해 사과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2015년 10월 수확한 장수사과 5톤을 8개월간 CA저장한 결과, 상품성을 좌우하는 사과의 무게 감소율이 3.3%로 일반 저온저장 사과의 6.9% 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다. 또한 2014년 충주사과 2톤을 대상으로 경도와 산도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일반 저온저장 사과는 7개월이 지나면서 품질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나 CA저장 사과는 품질변화가 적었다고 전했으며, 전문가 관능평가에서도 사과의 맛, 냄새, 식감 등 모든 항목에서 일반 저온저장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CA저장고 설치비용은 3.3㎡당 약 300만 원 정도로 외국산 CA저장고의 1,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특히 질소발생기 1대로 여러 대의 CA저장고를 가동할 수 있다. 3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233만 원으로 내려가 일반 저온저장고(3.3㎡당 200만원~250만 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CA저장고를 일반 저온저장고와 비교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사과 10톤을 저장했을 때 연간 수익이 일반 저온저장고는 1,200만 원이었으며, CA저장고는 2,100만 원으로 1.67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CA저장고'의 핵심기술 2건을 특허출원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CA저장 적용 농산물 품목을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 감, 대추 등 다른 작목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박석호 농업연구관은 “이번 '한국형 CA저장고' 개발은 정부 3.0 시대를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 관리공학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장수군농업기술센터 3기관이 힘을 모아 이룬 성과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저장을 일반 저온저장에서 CA 저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건설하려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어우러진 복합공공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거듭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강남의 역세권에 조립식(모듈러) 주택을 건설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립식(모듈러) 주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뿐 아니라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완성차를 만들어가듯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세대 유닛을 만들고 현장에서 완성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의 소형 집합주거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수의 대폭적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급부상함에 따라 지난 ‘13년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이라는 국가 R&D 사업과제를 공모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SH공사 등 1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서동 727 부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듈러 주택 개발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듈러주택 기술 선진국인 일본, 미국, 서유럽 등에서는 이미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호텔, 기숙사와 상가가 결합된 복합건물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화 되어 있다며, 특히 일본 세키스이하임의 모듈러 공급량은 14,490호(‘14년 기준)로 단독주택으로만 환산시 일본 전체 공급량의 3.6%에 달할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POE :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포함하여 ‘17.12월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 일정상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도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이는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R&D 일정상 이전이 불가하며, 이 외 약 한 달 전부터 제시한 몇몇 타 대체부지 역시 하천, 제방, 공원,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 등 제공 부지의 위치와 규모로 보아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강남구의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재 서울시민의 59%, 특히 30대 젊은 가구주의 88%가 전·월세 생활을 하는 등 주택마련 부담이 미혼 남녀의 가장 큰 결혼기피 이유로 나타날 만큼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區 필요시설+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시에 먼저 제안한 동작구와 구로구 사례에 견줘,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멈춰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동작구의 경우 노후된 구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 어린이집+공공임대주택 복합건립과 구 공영주차장을 활용 공영주차장+주민편의시설+청년임대주택 복합건립을 시에 먼저 제안하여 추진중이고, 구로구의 경우는 노후된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 주민센터+행복주택 복합개발을 제안하여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수서지역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모듈러주택 R&D 랜드마크로서 홍보관 설립 등 건축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쌈지공원 조성 및 3층 전체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에도 주민편의시설 용도 결정 등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6월 24일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어 7월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우리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모듈러 R&D)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위임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6.2)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위임사무 지도·감독 권한을 발휘 시정명령 → 취소처분 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고,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외적으로도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고시하게 되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수년에 걸쳐 젊은 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국가 R&D 사업인 모듈러기술 실증단지 입지로 본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했으나, 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국가 R&D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남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전북 군산, 부안, 고창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함에 따라 7월 7일부로 전북 해역에 대해 보름달물해파리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북도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 사이 전라북도 군산부터 고창군까지 해파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해역별로 최대 3∼17개체/100m2의 고밀도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산 고군산도에서 최대 17개체/100m2로 가장 밀도가 높았으며, 부안군 개도항 인근해역에서 10개체/100m2, 고창군 동호항 인근 해역에서 3개체/100m2로 밀집 출현 했다. 해파리 주의경보는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해파리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는 발생해역에 해파리 구제작업을 수행하는 등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는 가장 흔한 해파리로 6월부터 8월 사이 연안에 대량 출현하며 9월부터 급격히 감소한다. 올해는 높은 수온으로 조기에 대량 출현하여 지난 6월 2일 경남 고성군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제거작업을 통해 6월초 16개체/100m2이던 출현량을 6월 말 현재 주의경보 수준 미만인 2개체/100m2 이하까지 감소되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주의경보가 확대 발령된 만큼 신속한 구제작업 등을 통해 해파리로 인한 어업인과 해수욕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협조가 해파리 모니터링이나 신속한 방제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전용전화(051-720-2236)로 해파리 목격 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특허청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유럽의 지재권 통합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EU 상표, 디자인 제도는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는 별도로 영국에도 출원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영국내 권리 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 입법을 통해 자국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영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를 통한 기존의 유럽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EPO는 특허심사만 진행하고 권리의 등록과 관리는 각국별로 독립되어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EU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단일특허(Unitary Patent)’ 도입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은 브렉시트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로서 EU는 출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감소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특허 도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은 필수 비준국으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영국을 규정하고 있고, 통합특허법원도 파리, 뮌헨과 함께 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일특허의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특허 제도를 통한 유럽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내 권리 변동과 영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며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주 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며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이어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되며,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의 경우 그동안 실내에 계량기가 있어 도시가스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의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하고, 옥외 검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호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혔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에 따른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며 향 후,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 민간참여 추진방안 중 민간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 민간참여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스도매시장은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참여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민간참여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민간 참여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도매민간참여는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 민간참여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 간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으로 민간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 민간참여가 허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LPG․석유시장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 LPG 시장 민간참여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LNG 용량요금 합리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조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4만명에 달할 예정이며, 신재생 발전은 ‘15년 7.6%에서 ’29년에는 21.9%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증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확인된 부적정 발급 유형은 A사의 사례와 같이 제3국 중계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또한, 국내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사례2)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정 발급사례에 우리나라 인증수출기업의 잘못은 없지만, 체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고, 우범업체로 관리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증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라며 “인증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번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증수출기업은 중계수출자 등이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은 인증수출기업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밝혀 인증수출자번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할 경우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생산자 등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국-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7월 4일부터 신설 하여 운영한다.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16.1.28 개소)’에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기관인 중기청과 경찰청간 주요 협력사항은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를 요청 하고,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센터 개소(‘16.1월말)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되어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