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난방용 에너지 제때에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금)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7월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냉방용 전기비를 지원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예방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식 판매 ▲지분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쪼개기식 매매 ▲예치금 및 불필요한 비용 요구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이고 과장·허위 광고 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매매 권유를 받을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기 ▲현장을 방문하여 매입할 토지의 주변 상황, 위치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 계약은 올바르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 받기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계약조항에 대하여 자문받기 등이 있다. 더 많은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사례집’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심사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시흥시의회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1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섰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의 및 관련 법령 등 기본 교육과 함께 효과적인 심사 방법 등 실무기법이 다뤄졌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지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내년 한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형, 화성5)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도시환경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포천시4-H회(청년4-H회, 학교4-H회 및 지도교사)가 지난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제60회 경기도4-H경진대회와 제25회 도지사기 4-H 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1개의 경기도 시․군에서 약 300명의 4-H회원과 지도교사가 참여해 4-H과제 활동을 정리하고 실력을 겨루며, 4-H회의 자긍심을 높이기위해 마련됐다. 포천시4-H회는 ▲농촌풍경 사생대회 ▲4-H활성화 UCC ▲농산물 활용 아이디어 상품 경진 ▲과제발표경진 ▲접시정원만들기 ▲4-H 농촌민속문화경연 대회 등에 참가했다. 참가 결과 농촌풍경 사생대회 부문에서 최우수상(화현초 서승덕), 우수상(화현초 정새솔/ 청년4-H회 박우일), 장려상(화현초 김지율 등 6명)과 과제발표경진 부문에서 우수상(신봉초), 접시정원만들기 대상(신봉초), 4-H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 대상(포천일고)을 수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4-H회는 포천농업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포천시4-H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형, 화성5)가 지난 26일(목)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도시환경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지역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교육은 대상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해 대상자의 참석율이 매우 높다. 성북구는 이런 규정을 활용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은 ▲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등 일반 교육 ▲ 전세사기 예방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문길, 류상규 전임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맡았다. 류상규 교수는 특히 “정확한 정보가 임차인 보호의 첫 단추이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세세한 기술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원리, 원칙을 거듭 따지는 신중한 중개가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자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정릉1동, 45)는 “강의를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다양한 사례와 이를 방지하는 세부적인 방법까지 접하게 되어 동행매니저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더욱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를 나누고 부동산 사고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함께 알아볼까요? 도와줘! 싱글홈!)’ 가 대표적이다. 성북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독립가구 예정자가 대상이며 구청 3층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창구를 통해 주거안심매니저 3명이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지역 공인중개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책자 ‘다양한 부동산 정책실무 한눈에 보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부동산정책 및 거래신고 관련 찾아가는 1:1 맞춤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성북구 누리집과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하여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