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지난 1일 시청 다슬방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역본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임병택 시흥시장과 남일우 지부장 등 간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7월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39개 조항의 교섭요구안 제출로 시작됐다. 교섭요구안 제출 이후, 같은 달 상견례를 통해 양측 교섭위원을 소개하고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노사 간 총 8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모든 조항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협약안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관심사항을 고루 반영했다. ▲성희롱 방지 및 폭력 금지 ▲갑질 문화 개선 ▲퇴직 및 신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건강검진비 향상 ▲장기재직 특별휴가 증설 등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공직사회 개혁에 중점을 뒀다. 남일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노사 간의 협약 체결을 위해 많은 분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시흥시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장은 “노사 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향후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흥시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밟혔다. 한편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7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교통약자 약 15만 명의 이동 편의 증진 방향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정은 의원은“일상생활에서 이동편의시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파주시의 교통약자는 약 15만 명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되지만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 ⸳ 관리 되고 있어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민의 안전과 약 15만 명의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혁신을 제언한다”며 가장 먼저 기준 적합성심사 대상으로 도로가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법령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기준 적합성 심사 체계 확립은 물론 이동편의시설의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강화하는 파주시만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기초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50만 대도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 해외출장길에서 사고를 접하고 급히 귀국, 현장을 방문해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인 나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고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하기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앞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오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의 답변과 서울시의원들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통해 서울시의 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제315회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월17일, 오전 마지막 시간 질의자인 모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서울시청 산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루지 않는 특정 아파트입주자 대표 선거과정을 거론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만 상세히 읽어봐도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문제를 오 시장을 불러 세워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수많은 서울시 아파트 중 입주자 대표 선정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어디 하나, 둘일까? 법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 입주자들의 자율적 의견에 맡겨놓으면 되는 일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자격을 묻고 따지는 일을 서울시장에게 질의해야할 일인가? 자치단체의 의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나 산적한 현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원을 원한다. 물론,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할 권리도 있고, 집행부로부터 대답을 받을 권리 또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폭로식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써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이 많은데, 아니면 말고식 질의는 전체 서울시의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서울시의원의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 질의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민주당의원의 한남동 술집 가짜뉴스와 데자뷰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추가 될 만한 특별한 위법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9월 6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7월에 감사에 착수해, 한 차례 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내용 누설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당초 의도부터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위원장의 식사 메뉴와 출퇴근 시간까지 누설하고 위원장의 얼굴에 먹칠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켜가며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겠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직접 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대 원칙이 ‘공정’ 아닙니까? 이제 ‘공정’하게 공익제보가 들어온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할 겁니까? 앞으로 기관장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점심 식사로는 무얼 먹는지 단가까지 따져가며 감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살리라는 민생은 못 살리면서 오로지 전 정권 잡는 데 혈안이 되어 ‘허탕 감사’로 국민적 공분만 샀습니다.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 국정운영 지원이 감사원의 목적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은 최재해 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재호 고양특례시의원이 23일 오전 개최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양시 향군회관 건립을 고양특례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날 문재호 의원은 “향군(鄕軍)이란 ‘재향 군인’을 줄여 이르는 말로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과 명예를 존중하는 국내 최대의 안보 단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신장,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 제617호에 의해 설립된 보훈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고양시재향군인회는 일산서구 일중로 67-6, (구)일산시장에 위치해있으며 구분상가 중 2층과 3층 일부층을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겨울에 난방 등 업무를 보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향군회원 중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 하신 분들은 주차장 공간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힘겨워한다”라며 "고양시재향군인회 현실을 보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다른 시군구 향군회관을 살펴보면 전국 210개 시.군.구 재향군인회 대부분은 독립건물인 향군회관을 보유하거나 보훈회관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단체는 정식 사무실이 아닌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다보니 명예를 중시여기는 보훈단체가 사무실 사용에 있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를 즉 불명예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각 단체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단체에서 내고 있는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향군회관 건립을 통해 입주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며 향군회관 건립을 제안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앞으로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P지구 1, 2, 3, 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용역업자 등이 조합에 입힌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조합추진위는 지난달 30일 주택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 꿈 말살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사기꾼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피켓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업 방해 행위를 알리고 빠른 구속수사를 통해 밝혀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주택조합 문상헌 감사는 “B씨가 일부 토지주들에게 토지비 인상 대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한 돈을 건낸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며 “이들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봐도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건을 포함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140억 사기 사건, 205억 사기 대출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수사 진행 중에 있지만 한번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토지용역업자가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사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토지주에게 2021년 12월 말 사업부지 내 한 평을 토지매입용역업자 명의로 사서 알박기를 한 후, 조합과 무관한 53억7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장 역시 “사업이 빨리 추진되려면 지금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이 빨리 해결돼야만 민사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인허가에 막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 사건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추진위는 “현재 이같은 업무 방해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잘 대처하면서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 H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등을 진행시켜 조만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연내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 조합원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방해하면서 지체시키고 시간을 끌고 다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이여서 너무 안타깝다”며 “여러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합취재기자단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했고 A씨는 연락두절이었고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B씨 부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지비 인상의 대가로 토지주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조합 측에 53억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1평 취득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의 창립총회무효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 대출 역시 일방적 허위 주장이며, 토지용역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P지역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 측은 "보강이 필요한 사건이며 결론이나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고소인과 피의자 측 모두 연락하며 수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의원)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후보 확정에 대하여 고양시 10여개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격하게 반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재공천 및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희망연대, P-플래폼 고양, 21C 고양시민포럼, 탄중일주민대책위원회을 포함한 10개 시민단체들이 24일 국민의힘 고양시장 이동환 공천후보에 대한 재심사 및 재공천을 요구하는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 공관위에 이 성명서를 정식 접수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동환 후보는 4년 전 행적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당원들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 각하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수 시민단체와 당원들은 이동환 후보를 무고로 고소를 하였고, 맞고소가 이어져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도덕적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면서 “이 후보가 이 항목들에 대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공천후보에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없다고 대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동환 후보로는 고양시장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이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지지철회와 함께 낙천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전 고소를 당했던 시민단체와 당원들은 이동환 후보를 25일 중 무고죄로 고양지청에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선후보 선정과정에서도 불만이 폭등하여 김필례·이인재 예비후보등은 재심신청을 하였고, 지지자들이 중앙당에서 농성을 벌리며 격렬하게 시위를 한바 있다. 국민의힘 고양시장 경선에 참여한 김종혁 예비후보 측에서도 경선 결과에 대해 반발, 당에 재심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경선과 관련해 책임당원 투표에서 김종혁 후보가 이동환 후보에 크게 이겼으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뒤진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투표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발표,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이동환 전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고양특례시장 경선과 관련 선거인단 7178명 중 3938명이 투표해 최종투표율 54.86%를 기록했으며, 개표결과 이동환 후보가 득표율 48.74%를 얻어 1위에, 이균철 후보 13.39%, 김종혁 후보는 45.44%의 득표율(정치신인 가산점 20% 포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고양시 초대 특례시장 선정과정은 투명하지도 않고 정실과 야합의 속물이 된 셈이다. 경선후보 컷 오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태정치와 지역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선정되었고, 최종 후보선정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동환 후보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구설(악성 루머)가 아직도 고양시 전역에 퍼져있는 한 이를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들은 “4년 내내 지역에서 정치활동이 미미했었고, 지난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지역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고양시 당협위원장 공모에서도 번번이 떨어진 사람을 110만 고양시 초대 특례시장 여권 후보로 낸다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부패한 중앙당의 정치현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시민단체와 당원들이 중앙당 공관위에 제출한 “성명서” 원본이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고양시장 공천후보에 대해 재심사하고 재공천 하라! 또한 기초광역후보들의 당협위원장 사천을 중지하라! - 고양시장 공천 후보에 대해 즉시 재심사하고 재공천하라! 국민의힘은 이번 고양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고양시민들을 우롱했다. 과연 국민의힘이 110만에 이르는 고양시민에 대한 고민이 있기나 한 것인지 고양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시장 12년 동안 대장동을 넘어서는 온갖 개발 비리로 무너져가는 고양시를 이번만큼은 회복해보자는 고양시민의 꿈을 짓밟아 버린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무너져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집권하더니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될 것 같은가? 이동환시장후보는 4년 전 당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개인사무실 여직원을 고양시의원 비례 1번으로 사천함으로써 지역원로와 자유한국당원들의 원성을 산 장본인이다. 비례대표는 전문가로써 당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의 약자를 위한 공헌이 평가되어 받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후보는 공천권을 공공의 가치로 쓰지 않고 사적인 생각으로 휘두른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 선배들과 지역시민사회 일꾼 15명에 대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 당연히 이 사건은 무혐의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만으로도 이동환후보를 징계했어야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출마를 안 하겠다던 강현석후보가 경쟁력을 이유로 당으로부터 권고를 받아 출마하자 제일 먼저 성명을 내고 다른 후보들의 불복을 부추기고 강현석후보를 고소하는데 앞장섰다고 알려진 사람이다. 이런 내부 갈등으로 강현석후보가 낙선했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이동환 후보가 2018년 고양시장 후보로 선거를 어떻게 치뤘는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이야기하기조차 민망할 따름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라는 표본조차 불확실한 수치로 후보를 기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정치신인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이는 낡고 썩은 구태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악습정치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인으로서의 희생과 봉사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성, 청렴성, 과거행적, 지역여론, 비전과 정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당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동환 후보의 과거 전력을 본다면 고양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동참을 얻어낼 수 없을뿐더러 선거에서의 필패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대다수의 지역 지식인들은 차라리 민주당후보를 찍어 고양시를 아예 썩게 두었다가 4년 뒤를 준비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오죽하니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면서까지 불가를 주장하겠는가? 이동환후보가 고양시장이 되면 민주당 시장보다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비등하다. 고양시는 지난 12년 민주당 정권 동안 최성과 이재준이 온갖 개발비리를 저질렀고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고양시 10대 개발 비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고양시 적폐를 극복해야 할 후보가 스스로 적폐의 하나라면 어느 시민들이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아무리 보수성향의 지식인들이라 하더라도 적폐 후보를 위해 지지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임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차선이 아니라면 차악이어야 하는데 최악이라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이동환후보의 문제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른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천한 국민의힘을 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동환후보를 그대로 공천한다면 고양시의 단체와 지식인그룹, 시민들은 이동환후보 낙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동환 후보가 공천된다면 고양시는 또다시 4년간의 암흑 속에 파묻혀야 한다. 시민단체의 허울을 쓴 좌파세력들은 더욱 고구마 줄기처럼 조직을 확산시킬 것이고 고양시의 예산은 그들에게 자양분으로 뿌려지게 될 것이다. 지난 12년간의 천문학적 개발 비리는 또 파묻히고 말 것이다. 최악의 공천으로 또 한 번의 희망이 짓밟힌 시간, 고양시민들에게 외치려고 준비한 숱한 단어와 문장들이 허공에 흩날려 간다. - 사천으로 얼룩진 고양시 당협위원장들을 고발한다! 고양시(정)의 김현아 위원장은 4년 전 이동환후보의 경우와 유사하게 4개 당협위원장이 돌아가며 비례 1번을 공천한다는 자기들만의 불법적인 카르텔로 폐쇄적이고 명분 없는 완전한 사천으로 비례 1번을 추천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19세 여대생을 비례 1번으로 추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