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제3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역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통한 지자체 지원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중 진행됐으며, 남양주시는 전문가 성과 평가와 발표를 거쳐 최고득점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주거복지 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령자복지주택 등 공모사업 선정 등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밀착 지원하는‘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와 민관협력 선순환 케어안심주택 ‘온마을 돌봄 남양주’를 지역특화사례로 발표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기초주거급여 1만 3500가구에 342억 원 임차료 지원 △자가 거주 주거급여 대상 45가구에 3억 7000만 원 집수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800만 원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1930만 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500만 원 지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141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추천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950가구 추천 등을 지원했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주거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제3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거복지 현황 파악을 통한 지자체 지원수요 발굴을 위해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체계(제도‧조직), 사업성과(지역특화사례 등) 등을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 중 용인특례시는 ▲긴급지원주택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세금 대출이자 지원 등 용인형 특화사업을 진행해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책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용인형 특화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기반을 조성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아 뜻 깊다”며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주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 2023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됐고 수지·구성도서관 두 곳이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관내 공공도서관을 평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270곳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설, 장서, 인력 등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도서관 예산 증가 비율, 장서의 충실성, 관장의 전문성, 공간·시설 혁신, 독서문화진흥 우수사례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우수 시·군 10곳과 최우수 도서관 5곳, 우수 도서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한 지자체의 도서관 가운데 2곳이나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은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반영해 꾸준히 장서를 늘리고, 도서관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하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수지도서관은 시 최초로 가상·증강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AR 체험관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기 등을 활용해 개인의 창작품을 출력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개인 유튜버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실 운영 등으로 지식정보사회에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성도서관은 ‘이토록 멋진 오십이라면’ , ‘치매 예방 독서치료’, ‘내 은퇴통장 사용 설명서’ 등 신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는 책을 사랑하는 우리 용인특례시민과 18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은 불론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독서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18일 행정안전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사전대비 점검결과와 인명·재산피해 및 풍수해 대응조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평구는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단체장의 높은 관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구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및 사전통제 ▲빗물받이 수시 정비 ▲호우 대비 훈련 및 교육 ▲관련부서 소통방 운영을 통한 빠른 대응조치 등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 인명피해 제로의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여름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허 의원 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는 내용을 담은 반면, 권 의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13조)”고 명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인천 경인전철과 서울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에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중 서울 노선 정도만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경인전철은 지자체가 부족한 사업비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은 “정부에서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정부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는 제외하고 지자체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등한시되고, 고밀개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전을 작성, 19일 교통소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시흥시는 지난 2017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는 각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 설치 및 간호직 공무원 배치 등으로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특히 동을 거점으로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시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시흥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복지위기가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굴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독거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전화’ 사업을 추진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노력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함으로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도시 시흥을 조성하는 데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경기도에서 자체 심사 후 고득점순 우수 시군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가 확정된다. 구리시는 해당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우수 지자체 선정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체계 구축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복지부문 중앙기관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의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를 받아 이루어 낸 성과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시는 경기도 주관 '2022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안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복지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복지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역복지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간 협력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을 위한 따뜻하고 행복 넘치는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윤영찬의원과 고민정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하성인 기자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율은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계비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과 고민정 의원 주최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김성윤 공학박사(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사회로 열렸다. -고영삼 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지역일자리 창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립형 순환구조의 공공 Wi-Fi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하성인 기자 이날 발제는 박태준 박사(ETRI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 초고속통신 기술의 현황및 전망'과 신천우 박사(국토부 표준 스마트시티 MAIoT 실증 산업단/쏘우웨이브 대표)의 SOMPA 기술을 활용한 5G+급 비면허 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방안'을 그리고 고영삼 센터장(동명대 양승택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지역 일자리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립형 순환구조의 공공와이파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세종대 강성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철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지자체의 공공목적 통신사업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박동환(ETRI 책임연구원)과 임승철(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팀장), 고영삼(동명대 양승택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에 나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통신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에 현 통신 정책과 공공재인 무선 Wi-Fi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 및 디지털시티로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쏘우웨이브의 신천우 대표가 SOMPA기술을 활용한 5G+급 비면허 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하성인 기자 아울러, AI, IoT 등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과 도시기반시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2024년 1월 시행예정)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천우 (주)쏘우웨이브 대표는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 규모 Massive AIoT 무선 자가망 구축 방법의 일환으로 SOMPA안테나 기술을 응용하여 국내 ㈜쏘우웨이브가 개발한 Wi-Fi 장비의 성능은 5G속도로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현행 1/10 수준의 비용으로 초고속통신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쏘우웨이브의 기술은 서해 최남단 도서 지역인 흑산도-하태도-만재도와 가거도를 잇는 장거리 백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초광역 울트라 Wi-Fi AP로 울산 공업단지 내에 설치한 장비로 장거리, 광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차후 스마트시티의 Ultra Wi-Fi네트워크 인프라 플렛폼으로서 확대 구축 방안과 해외 도시의 5G 대체 무선 인프라 플렛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시티 초거대규모 Massive AloT자가망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주제발표에 있었던 울트라 와이파이와 MAIoT 망을 이용하여 성남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성남시 행정통신 비용을 5년간 310억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 이태원 같은 참사를 막을 수가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소득증대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쏘우웨이브와 함께 디지털 사업을 진행중인 성남시의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대구광역시의 미래혁신정책 팀장 등 국회 과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