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존중을 호소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힘들다’는 신음을 넘어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듣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게“‘복지부동, 하던대로 하면 안전빵’이라는 불만이 높다”며 “누구를 위한 복지부동인가? 누구를 위한 안전빵인가? 인식과 발상을 바꾸어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거 지역경제의 중심지이자 소통의 마당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3월 28일(목) 오후 1시 10분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1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개정없이 운영되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노동권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여 벌써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4개 분야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여전히 결사의 자유 분야와 강제노동금지 분야의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법안 장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12월 10일 ILO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화 98호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더 불어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도 이에 맞게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등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예기 하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장애인들과 노인을 위한 국수봉사에 앞치마를 둘러맸다.노동조합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토요국수나눔봉사’를 열어 복지관을 방문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국수를 삶았다. 이날 국수봉사에는 조합원의 자녀들도 부모들과 함께 국수를 삶아 나르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국수봉사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며,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위원장은 “조합원 가족과 함께 한 자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성과 사랑이 전해졌길 바란다.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오늘 보고한 업무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입니다” 고양시 ‘이재준호’가 2주간의 업무보고와 함께 2019년의 닻을 올렸다. 이번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보고시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시간을 토론과 제안에 집중한 것이다. 일상적인 ‘보고-지시’ 방식으로는 일상적인 아이디어만 나온다는 생각에서다. ‘시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자’는 절박함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두꺼운 보고서는 덮고, 생각은 열었다.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펼쳤다. 핵심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주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은 점차 개인 공간으로 들어앉고, 공동체는 단절된다. 이에, 특정 집단만이 향유했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도서관과 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건 어떨까” “대화피크닉공원처럼 가족끼리 바비큐 구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캠핑공원을 덕양구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 “창릉천, 공릉천에 가로수길을 만들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도 되고,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다” 등 생활과 밀착한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홍대 버금가는 예술인거리 조성, 각종 문화시설과 박물관의 시민 입장료 할인을 추진해 문화가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도시를 만들자는 중론도 모았다. 올해 30주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안전대책 역시 뜨거운 화두였다. 당장 눈 앞의 위험과 직결되는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 교체, 수도관 교체를 통한 수질 개선이 집중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수많은 굴지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도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낙오된다. 해법은 바로 공무원의 혁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위스 루체른처럼, 수십 년간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 온 기록 그 자체가 도시의 볼거리가 될 수 있다. 차곡차곡 쌓인 우리의 논의가 혁신이 되고, 먼 미래에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상반기 편성․확정되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을 앞두고, 어떤 혁신정책들이 고양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월 14일(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은 개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확대독서기,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책상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인력 지원 서비스. 국회사무처 장애인공무원 중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여건과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식 개선 확산에 더욱 기여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부정부패 감시, 음주운전 근절 제고 등을 위해 부서 순회를 하며 조합원들에게 ‘청렴 연필꽂이’를 배부하는 ‘청렴한 세상’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공사 관리·감독과 인·허가 및 재정·세정 등 행정행위 과정에서 금품·향응관련 부조리에 노출될 수 있는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세상’ 4대 실천과제를 담은 연필꽂이를 배부하며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다 함께 참여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심 있는 행정, 위법·부당한 지시의 거부, 부정부패 감시를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 실천을 위해 노조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인적안전망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40명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희망지기)’ 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배원, 가스점검원, 이·통장, 공인중개사, 아파트경비원, 봉사단체 등 주거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밀착형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상시로 운영해 복지 위기가구를 초기 발견하고 살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 후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이랑주 교수는 ‘우리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라는 주제로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구축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엄태준 시장은 “위기 가정을 찾아내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되어 우리 시에 소외되는 이웃, 희망을 포기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 횡성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이해 및 공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개념과 이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모티브앤 아동권리연구소 나승은 소장이 강의했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간부공무원 인식향상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발주 등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 연말까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위원회․참여위원회 구성 및 부서별 아동친화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12월까지 도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아동친화정책의 이해를 높여 부서별로 아동친화적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부서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

-전원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농해수위 부처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 평균 33%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9,507명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5,948명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비정규직 1,117명/무기계약직 1,216명), 해양수산부(635명/801명), 해양경찰청(51명 /143명), 농촌진흥청(1,187명/2,472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96%(총 1,004명 중 959명), 한국마사회가 86%(총 6,798명 중 5,858명), 산림청이 78%(총 1,568명 중 1,228명), 농협하나로유통이 65%(2,630명 중 1,711명)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농촌진흥청 등 31개 기관은 최근 3년 간(2016~2018) 비정규직 직원이 오히려 증가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금융지주,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손금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첫 선언이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였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부부처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기관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어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관은 성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가장 많아- 사법부 공무원 비위 행위에 경징계 처분이 87%, 음주 뺑소니도 감봉처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법을 지키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에도 제 식구들에겐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해 총 14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원 판사는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 법원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위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에서도 판사는 성매매,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고 법정에서 이른바 막말을 일삼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판사 중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조치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불구속기속 기소된 판사에 대해 감봉4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 공무원의 경우 빈번한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법관은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아니면 판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악용되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법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