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희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청해부대 장병 82%인 247명이 정부와 국방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었다고 하태경 의원은 오늘 7월 20일(화) 밝혔다. 이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국방위원들은 지난 4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정 및 잠수함 등 밀폐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우선적인 백신접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해외파병과 함선 등 밀폐시설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질병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었습니다. 청해부대에 백신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방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청해부대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협의를 했니 안 했니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어제 우리 야당 의원실에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사들이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감기약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우선접종관리대상이라던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표명했다.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 공식 사과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한기호, 이채익, 하태경, 성일종, 강대식, 신원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국민 21.0%, 전문가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국민 49.4%, 전문가 60.0%).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국민 42.7%, 전문가 45.5%),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前文),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5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분적인 개헌 35.3%) 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32.6%) - ‘기본권 강화’(29.6%) 순서로 응답하였다.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이슈가 됨에 따라,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한해 추가로 실시하였던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인 53.1%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를 선택하였으며, ‘지금보다 낮춘다’가37.1%, ‘지금보다 높인다’가 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49.3%)는 응답이 ‘현행 유지’(45.7%) 또는 ‘지금보다 높인다’(2.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루어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9일 구인자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북에서는 특정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별도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채용 절차의 특성상 구인자가 신규 채용됐거나 면접 중인 구직자에게 각종 위법・편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구직자가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동 법안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 법률안이 통과한다면 채용 전후 각종 편법적 요구를 받게 되는 구직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공정한 채용질서 형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구직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엄연한 처벌대상“이라며 ”구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규근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에서 추진한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양문화재단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지도감독 책임부서로서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2020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선정·사업자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었다. 그리고 감사관에는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2020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 이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물었고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적정 예술인의 선정과 책임자 문책, 부적격자 지원금 환수, 부당 탈락자 지원금 교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문화재단은 「2020 고양예술은행」 선정작에 대한 전수 검토를 진행하여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단체 3건’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2020 고양예술은행」 ‘지원신청 자격’에 의거하여 고양문화재단 자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 의뢰하였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과는 사업 추진 절차, 공모 내용, 선정 과정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문화재단의 중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책임부서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주민자치과는 자치공동체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변경승인여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관은 고양문화재단에 지역예술인 대상 공모 사업 시 “명확한 지원자격 기준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2020 고양예술은행」 관련 향후 조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시 감사부서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27일 오후 정하영 김포시장과 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범대위 공동대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김포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불균형, 불평등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안과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25만 명 이상의 범시민서명운동, 다양한 시민활동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설명하고 ‘저녁이 있는 삶’ 등김포시민들의 절박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전해 듣고 김포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중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 김포연장’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과 25만 명의 시민서명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를 기점으로 한 수도권 서부와 서울남부, 수도권 동부를 잇는 GTX-D 노선안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출근시간에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수도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직결 중전철이 없는 김포.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한강로는 출근시간이면 새벽부터 꽉꽉 막히고,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은 혼잡률이 285%에 달한다”며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는 글을 남겼다. 김포 방문은 김주영 국회의원의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탑승 챌린지 동참 요청에 다른 것이다. 이날 이 전 총리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오영환(의정부시갑), 신명순 시의장이 동승했다. 이 전 총리는 동승자들로부터 김포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듣고 인구 50만 명에 가까운 수도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직결 중전절이 없는 김포의 현실에 적극 공감했다. 이 전 총리는 “코로나19 와중에 과밀한 열차 안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은 오죽하겠느냐”며 “시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고 철도망계획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 전 총리에게 김포시민들 절박한 요구와 범시민 서명운동전개,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GTX-D 원안사수와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국토부가 6월말 확정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제출한 GTX-D와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화)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국가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국가부담 50% 논란은 2019년 지자체와 정부 간의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논의에서 시작되어 정부가 지자체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작년 말 개정 시행령을 만들며 재정 당국의 반대로 불발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국가부담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내 핵심 요직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기재부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된 만큼, 노 후보자와 재정당국인 기재부 간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기재부 출신인 노 후보자라면 재정당국과 국가부담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교통기본권 수립을 위해 국가부담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지역 맞춤형 예술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2023년 시 승격 50주년에 대비해 예술인 참여 사업 준비를 목적으로‘2021 안양 예술인 활동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4월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과 동아리, 생활예술인 등 준전문예술인을 포함한다. 조사문항은 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간담회, 전문예술인 좌담회, 준전문예술인 좌담회, 유관기관 좌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재단은 안양시 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해 예술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예술인 발굴 ․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도입 초기인 1999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위주로 비용편익분석(B/C, benefit–cost analysis)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했는데 2003년부터 정책성 평가를 추가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6년 부터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대상사업도 도입 초기 당시 건설공사를 포함한 사업에 대해 시행하다가 2004년에 정보화 사업을 추가하고 2005년엔 R&D 사업까지 범위를 넓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제도가 여전히 경제성 위주로 평가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균형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티바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안(총사업비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상향)을 중심으로 예티바당성조사 면제사유 추가, 예티바당성조사 수행 주체 변경 등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예티바당성조사 기준 변경보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의 예티바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결과적 합리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땅한 심사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20년간 평가 기준과 방식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타당성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71억원 규모의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에서 여행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18,223개 업체에 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여행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수준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본 만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된다”며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간체육시설 피해지원 대상 선정 시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재 실내체육시설 업체수는 약6만3천여개, 종사자 규모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지원대상은 6,800명으로 시장 규모대비 약 11%에게만 지원하는 수준이고, 지원금액도 문체부 소관 여타 고용지원 사업들은 일관되게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체육시설만 1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 대상확대와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