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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으로 北 탈출 주민 5명 계획 탈북의 평양 거주자…모두 귀순 의사 밝혀
어선으로 北 탈출 주민 5명 계획 탈북의 평양 거주자…모두 귀순 의사 밝혀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지난 1일 동해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내려온 북한 주민 5명이 모두 귀순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 주민 5명 중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다"며 "자세한 과정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탈북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 5명이 평양 출신의 과학자 가족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가족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이분들의 정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5명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뒤 선박을 구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출신의 해상 탈북은 극히 이례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면서 바다를 통한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할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해 계획적인 탈북임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면서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남자 4명과 여자 1명 등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 선박 1척이 지난 1일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우리 해경에 발견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평양 출신 탈북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3만215 명 중 평양 출신은 693명으로 2% 남짓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탈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일에도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북한 선박에 탄 채 동해에서 구조된 뒤 즉각 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들은 애초부터 탈북을 목적으로 배를 탔다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해경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강릉 동북방 해상에서 남성 4명, 여성 1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던 북한 소형 어선을 발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총 6차례 북측 선박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측 선박에 타고 있던 23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21명은 송환 조치됐고, 2명은 귀순했다
'골프장 납치' 심천우·강정임, 살해 부인…"계획 범죄"
'골프장 납치' 심천우·강정임, 살해 부인…"계획 범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어제(3일) 경찰에 붙잡힌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은 시신을 버린 건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전에 유사한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심천우, 강정임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발표에서 이들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치 사실과 시신을 버리고,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심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숨진 점, 질식으로 숨진 사실이 부검에서 확인된 점 등 살해 정황들을 토대로 심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서너 차례 이상 준비해 온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임일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지인에게 골프 치는 남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PC방에 들러 게임을 했으며, 경찰 조사도 큰 죄의식 없이 담담하게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지역에서만 수색 작전을 벌여온 경찰의 허술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추적을 받고 경남 함안의 한 야산에 숨은 이들은, 고속도로에 정차된 트럭을 얻어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뒤, 대구를 거쳐, 28일 서울로 올라왔다. 경찰은 심 씨와 강 씨에게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다. 한편 이들은 트럭,택시,시외버스 를 이용해 서울까지 도주했으나 중간에 검문검색은 없었다고 밝혔다. 창원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살해 피의자인 심천우(31)와 여자친구 강정임(36)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트럭,택시,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까지 아무런 제지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초기에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 부산시내를 배회하는가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 서울로 이동하면서도 경찰의 검문검색에서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색에 헛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창원서부경찰서가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47·여)씨를 납치살해한 후 경남 함안으로 26일 들어온 심천우 등 공범 2인은 경찰 추적을 알아채고 27일 오전 1시 20분께 함안군 가야읍 검안리에 차를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심천우와 여자친구 강정임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해 2시간 가량 숨어 있었고 심천우 6촌동생 심(29·구속)모씨는 아파트 근처 차 밑에 숨어 있다가 이 날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심천우와 강정임은 오전 4시께 산에서 내려와 남해고속도로 산인터널(마산방면)을 도보로 통과했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을 향해 히치하이킹(Hitchhiking) 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마침 도로에 정차한 트럭 운전자에게 다가가 5만원을 주고 부산까지 무사히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인근 모텔에 투숙한 이들은 다음 날 택시를 타고 부산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옷을 사서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후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께 대구에 도착한 이들은 다음날 아침 7시20분 차로 시외버스를 이용해 서울 강변역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다. 이처럼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산을 거쳐 서울까지 도주하는 동안 경찰의 검문검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에 도착해 이전에 가 본 경험이 있던 중랑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은신해 있었다. 이들이 28일 서울로 무사히 잠입한 그 시점에 경찰은 함안,마산,진주 등 도주예상지역에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며칠동안 수색에 몰입하고 있었다. 경찰이 남·여 용의자 2명을 놓친 직후 왜 외부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검문검색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경찰청에 요청해 전국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시작한 지난 3일 오전, 심천우와 여자친구 강정임은 결정적인 시민제보로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 의해 모텔 방에서 붙잡혀 사건발생 9일만에 막을 내렸다.
中 웨이하이 유치원 버스 참사…"운전기사의 계획적 범행"
中 웨이하이 유치원 버스 참사…"운전기사의 계획적 범행"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중국 웨이하이(威海) 유치원 통학차량 참사가 중국인 운전기사의 방화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중국 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국 공안당국은 2일 웨이하이시 유치원생 통학버스 화재 사건은 운전기사의 방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고발생 24일만에 이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전기사 충웨이쯔(叢威滋)가 당초 아이들을 끝까지 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 데다 유족들도 아이들의 상·하차를 도와줬던 심성이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웨이하이 현지 교민들도 충씨의 영정을 합동 분향소에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두고 조의를 표해왔던 터라 예상 밖의 조사결과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씨는 당시 사고에서 운전석 쪽 창문이 열려진 가운데 버스 중간 부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버스 뒤 칸에 앉아있던 아이들을 구하려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던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조사결과는 충씨의 계획적 범죄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첫 발화점이 운전석 바로 뒤였던 점에 의문을 품고 충씨의 행적과 언행 등을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했다. 수사 결과 충씨는 특활반으로 야간에 운전하다가 수입이 월 4천위안(66만원)에서 1천500위안 정도 줄어들면서 평소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운전기사가 온 데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다. 결국, 범행 전날 해고 통보를 받은 충씨는 휘발유를 사 차량에 비치했다. 그가 버스에 마지막 탑승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휘발유 통을 여는 영상 장면도 확인됐다. 중국 수사당국은 "버스가 디젤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구매한 점, 충씨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라이터를 구매한 점 등으로 미뤄 충씨의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도 아직 충씨의 범행 동기나 심리적 배경 등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한국과 중국 어린이 11명을 불구덩이로 몰고 갈 만큼 자신의 해고와 소득감소에 대한 분노가 컸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유치원 보조교사도 함께 사망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방화였다는 발표에 매우 충격적이라며 중국 당국이 보상 및 유족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도 매우 비통하며, 유족에게 위로를 재차 전한다면서 사후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동안 공개된 영상 등을 볼 때 조사결과가 납득이 안된다며 불복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연평도 앞 최전방 부대 시찰 나서..."화력타격 계획 검토"
김정은, 연평도 앞 최전방 부대 시찰 나서..."화력타격 계획 검토"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 김정은이 서해 연평도에서 가까운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고 화력 타격계획을 검토에 나서는 등 군사행보에 나섰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이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에 올라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연평도를 바라보면서 박정천 포병국장으로부터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의 최근 동향과 새로 증강 배치된 연평부대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장재도는 연평도에서 6.5km, 무도는 11km 거리에 있는 북한의 섬으로, 해안포 부대가 주둔해 있다. 이들 섬에는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와 사거리 27km의 130mm 해안포,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 등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무도에는 2010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해안포부대가 주둔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통신은 김정은이 "서남 전선을 지키는 조선 인민군 최정예 포병 집단은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쏠라닥질거리는 괴뢰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새로 조직한 아군(북한군)의 적대상물 화력타격계획을 료해 검토하시였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떠올리며 "정전 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으로,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의 위훈은 우리 당 력사(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빛나는 군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화력진지 등 장재도방어대의 전투동원 실태를 점검했다. 또 새로 꾸린 바닷물 정제기실을 돌아보며 담수 생산과 공급 실태를 살피는 한편, 병영과 식당, 새로 꾸린 남새(채소) 온실, 축사 등도 돌아봤다. 김정은은 장재도방어대 군인 및 그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무도영웅방어대로 이동해 현지시찰에 나섰다. 그는 무도영웅방어대 감시소, 1포진지 등의 전투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새로 꾸린 바닷물 정제기실을 비롯해 병실과 교양실, 세목장 등을 둘러봤다. 그는 이곳에서도 군인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제 소형 선박을 이용해 이곳을 시찰했으며,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서홍찬 인민 무력성 제1부상, 박정천 포병국장, 리성국 4군단장, 리영철 4군단 정치위원과 오일정 전 노동당 군사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동행했다.
2019년 대학입학 시행계획 발표..."수시모집 76.2% 선발 사상 최대 규모"
2019년 대학입학 시행계획 발표..."수시모집 76.2% 선발 사상 최대 규모"
[선데이뉴스신문=박규진 기자]2019학년도 대입전형 유형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전년보다 2.5%p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76.2%로 총 26만5862명을 뽑을 전망이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8청 여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 3천4백 명 줄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 34만8834명 중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6만5862명으로 전체의 76.2%에 달한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7학년도에 51.5%로 처음 정시모집 비중을 추월한 데 이어 2011학년도에는 60%를 넘어섰고 2017학년도 69.9%, 2018학년도 73,7%, 2019학년도 76.2%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모집인원 중 학생부 중심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비중도 전년보다 2.0%p 늘어난 65.9%(22만9881명)를 기록했다. 논술 전형 비율도 전체 모집인원 대비 3.8%로 2018학년도(3.7%)에 비해 소폭 늘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 86.2%(수시 모집인원 26만5862명 중 22만9104명),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 위주 선발이 87.1%(정시 모집인원 8만2972명 중 7만2251명)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는 수능 영어영역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83개 학교, 정시모집에서 12개 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시모집에서는 180개교가 비율로, 14개교는 가·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76.2%를, 그리고 정시모집으로 23.8%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 발표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교육부는 2018년 27개 의·치과대학(의학22, 치의학5)에서 681명(의학585, 치의학96)을 학사 편입학 학생으로 선발하는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하였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전기모집(3월 편입)에 선발하며, 매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편입학 선발 참여 대학과 모집인원은 작년과 같으며 2018학년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은 (복수지원 허용, 초과지원 금지) '17학년도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치대 중 2개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이 허용되나, "2개교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된다"고 밝혔다. <예시: 의대만 2개교, 치대만 2개교, 또는 의대 1교 치대 1교 등 지원 가능> 한편, 입학전형 요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M.DEET)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학부성적.외국어.선수과목.봉사활동.사회 경력 등의 전형요소는 대학별 교육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Medical &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다만, 입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성 확보에는 각 대학은 정성요소 배점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 신상 기재 금지를 살펴보면 특히 올해부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17.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2017년 10월 경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 전형일정을 거쳐 '18년 1월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 2017년 전시 계획 발표
서울시립미술관 2017년 전시 계획 발표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공간별로 특성화된 전시 방향을 한층 더 강화한 '2017 연간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 한해 국내외 미술 동향, 대중성과 공공성,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시의적 주제와 역사적 내러티브, 시각예술과 인접 장르간의 교차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전시를 준비했다. 서소문 본관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현대 미술의 동향 소개, 북서울미술관은 커뮤니티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남서울미술관은 디자인·공예 중심의 생활미술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주요 전시로는 △SeMA 그린 '날개·파티'-안상수 △타이틀매치 '김차섭vs.전소정' △까르티에 현대미술재단 컬렉션 전시 △한영 상호 교류의 해 기념 영국문화원 컬렉션 전시△비서구 미술 전시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디바' △2017 서울사진축제 '국가, 성찰의 공동체' △SeMA 아카이브 시리즈 : 건축 △UIA(세계건축가대회) 기념 건축전 '자율진화도시' △2017 서울포커스 '뉴타운 판타지' △덕후 프로젝트 △메이커 무브먼트 등이 있다. 먼저 서소문 본관은 올해 첫 기획전으로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세대별로 조명하기 위한 SeMA 삼색전 중 'SeMA 그린'을 선보인다. '날개.파티'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대표적 시각 디자이너이자 아방가디스트인 안상수를 재조명한다. 북서울미술관은 1970년대 도미해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는 탐구를 선보인 김차섭(77) 작가과 해외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경계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소정(35) 작가의 타이틀매치 '김차섭vs.전소정'을 기획했다. 두 작가는 '정체성'과 '근원'에 대한 서로의 예술 언어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예술적 대화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해외미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대 미술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3개의 국제전이 열린다. 오는 5월30일 서소문 본관에서 개막하는 까르티에 현대미술재단 컬렉션 전시는 이불, 사라 제, 차이 구어치앙, 론 뮤엑 등의 세계적인 작가 뿐 아니라 영화, 음악, 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석학들의 협업으로 경제, 생태, 이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시각예술 언어로 다룬 커미션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월에는 영국 3대 공공 컬렉션 중 하나인 영국문화원의 대표적 소장품을 소개하며 12월에는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미술의 가치를 글로벌 문맥에서 재탐색한다. 건축의 생태와 도시 인프라 연구를 통해 대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하는 전시도 마련했다. 2018년 개관 30주년을 앞둔 서소문 본관은 'SeMA 아카이브 : 건축' 전시르 통해 일제강점기의 상징적 장소인 舊대법원이자 근현대역사문화재인 서소문 본관 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북서울미술관은 상계동 신시가지 개발 30주년을 맞이해 '뉴타운 판타지'를 기획했다. 80년대 이후 무분별하게 진행된 재개발 문화의 실체를 각성하고 대형마트 및 쇼핑몰로 대변되는 뉴타운의 독특한 문화적 양태를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함으로써 아파트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새로운 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오타쿠에서 메타-덕후까지 동시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살피는 '덕후 프로젝트'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 메이커 운동이 드러내는 다양한 동시대적 이슈를 미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조형화한 작품들을 전시한 '메이커 무브먼트'를 선보인다.
박주민 “기재부 지침 어겨가며 헛돈 쓰려는 계획... 회의장 사용료 500만원”
박주민 “기재부 지침 어겨가며 헛돈 쓰려는 계획... 회의장 사용료 500만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의 1/4을 회의장 임차료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회 각층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을 모아 정책 자문을 얻기 위한 사업인 ‘청년법제포럼’의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전체 예산의 1/4인 500만원을 1회성 회의장 임차료로 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올해부터 시작됐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다. 행사규모는 30명 안팎이며, 500만원의 임차비는 강남의 회의장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다수의 강남 소재 호텔에 확인한 바로는, 해당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은 식사를 포함해도 200만원선에 불과하다. 단순 회의장만 임차할 경우 100만원이면 빌릴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제회의’ 기준 회의장이나 행사장은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 장소 임차는 지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행사는 국제회의도 아닌 국내 간담회 형태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과천청사 내 800명 규모의 대강당이나 200명 규모의 대회의실도 부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회의 2회 개최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1차 회의장 사용료 예산이 삭감되자 나머지 1번은 공공 회의장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나머지 회의 또한 공공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지적이다. 또 올해 행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음에도 아직 대상자 선정은 물론 회의장소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목적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심사 시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전환계획, 용두사미
전혜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전환계획, 용두사미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2013년, 비정규직 540명(2012년말 기준) 중 50%인 27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했으나, 2012.1.1.~2016.8. 사이 실제로 전환한 수는 3명(2014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인 매년 전환계획 인원은 540명 중 2013년까지 135명(25%), 2014년까지 189명(35%), 2015년까지 216명(40%), 2016년까지 243(45%)명이었다. 질본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무원 수는 596명, 기간제근로자 533명이었던 것이 2016년 7월말 공무원 수는 681명, 기간제근로자는 624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는 3명이었다. 복지부와 질본은 2013.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했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시 대응인력 138일간 1일당 평균 150명 규모로 외부에서 지원 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대응인력 확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한 과제였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저조한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